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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태풍산바 피해 208가구에 재난지원금 34억 원 지급 완료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2.05 09:14 수정 2013.02.05 09:14

지난해 태풍 산바로 인해 성주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1명의 인명 피해를 비롯해 이재민 668세대 1천235명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323억 원에 달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 9월 17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시우량 최고 70mm, 이틀 동안 300mm의 폭우가 쏟아져 선남 동암들 45ha, 대가 옥련·대천들 35ha, 벽진 봉계들 65ha 등 총 145ha가 매몰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군민들의 부지런함과 근면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으로 빠른 시간에 복구해 지금은 들판마다 겨울을 넘기면서 노란 참외가 영글고 있어 수해의 상처도 점차 아물어 가고 있다.

지원과 관련해 군에 따르면, 수해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군 전체 2천74가구에 35억7천여만 원 책정,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1가구 2주택 등 주생계수단 확인절차에 따라 배제대상자를 제외한 2천8가구에 34억1천만 원이 지급됐다.

농경지는 매몰 및 침수부분과 하우스 피해는 재난지수에 의거 지원됐으며, 침수 주택은 가구당 100만 원과 의연금 25만 원 등 총 125만 원이 지급됐고, 도배비는 197가구에 각 60만 원, 응급구호비는 459가구 1천251명에 1인당 4만9천 원씩 추가로 지급됐다.

이에 비해 상가는 일반주택에 비해 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관련법이 없어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으로 204가구에 각 100만 원씩 지급됐다. 피해액에 비해 피해보상이 너무 적어 특별재난지역 선포효과를 체감할 수 없어 피해주민들의 원성이 있었다.

이에 군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보상규정을 개정(하우스 내 시설물, 주택과 상가가 동일하게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 태풍 산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김관용 도지사에게 도비지원을 건의해 확보한 경상북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 원과 군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뜻을 모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가피해 주민들은 지난 10월 산바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성주읍의 침수는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에서는 정부지원 기준에 의거 피해보상을 했으나,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많은 상가에 대해 의연금 수준의 성금을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와 재경성주군향우회를 통해 총 5천만 원을 상가에 나눠 주도록 대책위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상가피해주민에게 쌀, 고춧가루, 생필품 등 세대 당 11만9천500원 상당을 194가구와 상가주택에도 쌀 20kg들이 2포 및 라면 1박스 등 11만7천500원 상당을 183가구에 나눠 주기로 하고 대책위에 전달했다.

군수와 공직자, 출향인사에 이르기까지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대책위는 소송에 들어갔고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제 아픔을 딛고 우뚝 서야 한다. 더 이상 과거를 탓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군은 재발방지를 위해 국비예산 확보에 혼신을 다해 공공시설 416개소 857억 원을 확보했으며, 특히 성주읍빗물배수펌프장 149억 원, 이천수해복구공사 91억 원, 예산천 수해복구공사 41억 원 등 총 281억 원을 성주읍 상습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입, 올 우수기 전에 항구복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 2~3월 중으로 제정돼 그동안 소외된 소상공인이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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