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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전선 지중화사업 예산 부족으로 중단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2.19 09:05 수정 2013.02.19 09:05

18억여 원 확보 못해/아름다운 거리 조성 제동

지난해 성주군은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외지 방문객에게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으로 인해 시야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을 주는 등 도시경관을 해친 간판을 정비했다.

경북도의 옥외광고시범거리 공모사업으로 시행돼 총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91개의 간판을 정비했다. 특히 형광등 간판에서 LED간판으로 교체해 야간조명이 한층 밝아 도시가 역동적으로 변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은 경북도로부터 2012년 옥외광고 및 공공디자인분야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옥외광고 및 공공디자인분야 13개 항목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한 평가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문화 선진화, 행정 관심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간판정비 사업만으로는 도시미관이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 전선과 통신선 등 공중선의 지중화가 돼야만 실제 아름다운 거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2011년 8월 국토해양부는 도시의 경관 개선을 위해 전선과 통신선 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공중선의 지중화사업을 활성화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군은 2011년 4월 전선지중화 사업타당성 및 소요사업비 등의 검토의견을 한전에 요청했으며, 한전은 6월 사업비 19억 원이 소요된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2012년 2월 성주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을 위한 2013년 가공배선로 지중화 사업계획서를 한국전력공사 성주지사에 제출했다. 군의 2013년 가공배선로 지중화 사업계획서 제출은 2011년 12월 지식경제부의 가공배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용기준 고시에 따른 것이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지중화 사업 추진거리는 군청~성산교 0.9㎞로, 사업비는 2011년 한전 회신에 의한 19억 원(한전 9억5천만 원, 군비 9억5천만 원)이다. 또 구 경찰서 부지 또는 실내체육관 주차장 부지에 지중화배전기기 설치공간으로 제공하고, 도로포장복구비용 부담을 약속하는 등 한전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견을 포함해 제출했다.

그러나 2012년 8월 한전에서는 사업비가 37억 원에 이른다고 군에 회신을 보냈다. 당초 예산의 2배로 급등한 셈이다. 이로 인해 군은 군비부담분 18억5천만 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다.

군 관계자는 "2차 산단 조성에 따른 군비 부담이 많아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성주의 관문인 군청~성산교 구간은 이미 간판정비로 통해 도시미관이 어느 정도 좋아졌고 야간 조명으로 인해 밝아졌지만, 흉물이 된 전봇대의 각종 공중선으로 인해 별 효과가 없다"며 "지중화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거리를 완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이웃한 고령군은 지난 2009년 간판정비에 이어 2011년 초 26억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 구간에 대해 전선지중화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고령읍사무소에서 박물관까지 군비 20억 원을 투입해 2차 지중화사업을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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