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에는 경북 경산에서 한 고교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투신자살했다. 경찰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자신신고 및 집중단속을 시작한 날이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6주간으로 일진 등 폭력서클을 구성하거나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은 경찰서 또는 인근 파출소를 방문하가나 117신고,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은 의사, 변호사, 교사, NGO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 범죄의 내용과 동기, 상습성 및 재비행 위험성, 평소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즉결심판청구, 훈방, 입건, 검찰송치 등 처분 방안과 선도프로그램, NGO 연계 등의 선도 방안을 결정하고,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조사 시 전문가가 참여해 재비행 위험성을 분석하고 외부 청소년 전문단체의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이나 경찰서 자체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할 방침이다.

또 자진 신고한 일진 등 폭력서클은 자발적 해체를 유도하고, 서클 구성원은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등 선도·관리하되, 상습적이거나 사안이 중대한 일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절차를 진행하여 입건·송치하며, 장기간 지속·반복된 폭행이나 협박·갈취행위, 학교·경찰 등 신고에 대한 보복폭행, 강제추행·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집중 단속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신고한 경우, 신분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하교시간 이후 또는 희망 시간대에 보호자와 함께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밀을 절대 보장하고, 신고접수 초기부터 피해학생과 담당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멘티로 지정해 보복피해 및 학교 적응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지원·법률자문 등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학기 초 학교폭력 분위기를 사전 차단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2012년에는 자진 신고한 경미초범 가해학생 774명 중 88.4%인 684명을 선도 프로그램에 연계해 재비행을 예방하는 한편, 즉결심판청구 또는 훈방 조치하여 범죄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도 최대한 방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