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물론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많이 불안하다. 성주지역은 누리과정 예산에서 얼마나 안전할까.

누리과정은 만 3~5세(실제 나이 5~7세) 어린이라면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 만 3~5세는 139만9천153명이며, 경북은 6만7천510명이다. 성주군은 706명(남자 356명, 여자 350명)으로, 3세가 258명(남 124, 여 134), 4세 228명(남 110, 여 118), 5세 220명(남 122, 여 98)이다.

지난 11일 기준 성주지역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원아는 공립유치원(병설유치원) 143명, 사립유치원 73명으로 총 216명이 누리과정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받고 있는 원아는 380여명이다. 그 외 110여명은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것으로 추정된다.(계 706명)

성주교육지원청 장기원 장학사는 "교육지원청 관할 14개 공립유치원은 예산이 편성돼 있어 문제가 없다. 또한 관내에는 사립유치원 2곳 중 1곳은 올해 1년간 휴원한 상태이며, 1곳에 지원하는 예산도 문제가 없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체험학습, 통학차량 운행 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복지과 한경미 주무관은 "누리과정 지원은 올해 14억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실제 소요액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돼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관내 어린이집 21곳 중 17곳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원아 1인당 월 22만원이며,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 월 10만원이 양육수당으로 지급된다. 또 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의 학부모 부담이 없지만,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월 4만8천원,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월 5만5천원 정도 학부모 부담이 있다. 그 외에도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 필요경비는 따로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6개월분인 526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바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올해 누리과정 총 예산은 2천172억원(유치원 1천119억원, 어린이집 1천53억원)에 달한다.

김태원 도교육청 기획조정관은 "인건비와 학교시설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을 축소·통폐합하는 등 복지예산 편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6개월분밖에 편성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누리과정 지원비를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왔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부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해 각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 왔다.

유아 한 명당 국가가 지급하는 돈은 매월 22만원으로,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3조9천억원이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이 1조8천억원에 육박하면서, 이를 어떻게 메울지를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또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서로 엇갈려왔다.

원래 누리과정의 재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다. 전년에 거둔 내국세의 20.27%를 자동으로 주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1조4천억원 줄어든 39조5천억원만 편성했다. 규정대로면 1조3천억원을 늘려야 되는데, 정산 과정에서 오히려 규모를 줄인 것.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들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중앙정부의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교육 재정에 부담만 떠넘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들은 지난해 10월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여야 합의를 거쳐 정부가 5천64억원을 풀기로 하면서, 당장의 보육대란 우려는 일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2~3개월치 뿐이어서 눈앞의 대란은 피했지만, 소진되면 또다시 '보육대란' 우려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