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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선출직 고위공직자 1천825명 재산 공개

최행좌 기자 입력 2015.03.31 09:18 수정 2015.03.31 09:18

평균 재산액 12억7천900만원
이완영 의원 48억9천만원 신고

지난 26일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관보를 통해 정부부처 장·차관과 고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1천825명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재산등록 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금년 2월 28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주군 선출직 공무원 12명 중 9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재산은 평균 12억7천900만원으로, 재산가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8억9천여만원을 신고한 이완영 국회의원이었으며, 배재만 군의원(34억1천여만원), 배복수 군의원(18억7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표 참조】
ⓒ 성주신문


특히 10억 이상 신고한 자는 이완영 의원, 김항곤 군수, 배재만·배복수·이성재·김명석 군의원 등 6명이다.

이들 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이완영 의원으로 2억2천여만원이 증가했으며, 김명석 의원이 1억9천여만원, 이성재 군의장이 1억3천여만원으로 일 년새 1억원 이상이 증가했다.

반면 배재만 군의원은 2013년 신고액보다 5천여만원이 줄어들어 재산 감소액이 가장 컸으며, 이수경 도의원은 2천여만원, 정영길 도의원은 400여만원이 각각 줄어들었다.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재산의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주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금융기관 채무 증가 등으로 재산이 감소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늘어난 걸 무턱대고 의혹의 눈길로 바라봐선 안 될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2명의 공직자들은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가족들의 재산을 포함해 공개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가족 보호 차원에서 독립 생계나 타인 부양 등의 경우 직계 존비속의 재산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어 일부 의원들은 독립 생계 자녀의 재산을 비공개로 했을 뿐이다.

올해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도내 23개 시군의원 283명, 전체 284명 중 증가자는 165명(58%)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137만5천원이며, 감소자는 119명(42%)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884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시·군 기초의원 등 280명의 재산액 평균은 6억2천522만원이며, 재산 증가자는 169명(60%), 증가액 평균은 7천311만9천원, 재산 감소자는 111명(40%), 감소액 평균은 6천700만3천원이다.

공개대상자 284명의 재산신고 평균금액은 7억254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7천731만8천원이 증가했으며, 최고 신고자는 정하영 구미시의원으로 57억1천669만6천원, 최저 신고자는 안병국 포항시의원으로 -3억1천182만9천원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경제 부지사, 도립대학총장, 도의원 60명, 전체 64명에 대한 2015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사항을 공개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전년 대비 5천391만1천원이 증가한 13억79만1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개대상자 64명의 재산신고 평균금액은 11억2천606만5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2억4천805만5천원이 증가했다.

이중 재산 증가자는 38명(59%)으로 증가액 평균은 8천947만3천원이며, 감소자는 26명(41%)으로 감소액 평균은 7천69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공개대상자 64명 중 최고 신고자는 김수문 도의원으로 83억5천975만5천원, 최저 신고자는 박성만 도의원으로 -1억9천544만원으로 신고됐다.

공개자들의 재산분포를 보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145명(42%)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71명(2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5명(13%), 1억원 미만 33명(9%),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6명(8%), 부채가 더 많은 21명(6%) 등의 순이었다. 재산이 50억원을 넘는 공직자도 7명(2%)이나 됐다.

김용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올해 6월 말까지 신고내용을 국토해양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며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윤리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징계(해임)의결 요청,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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