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주군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8.8%보다 소폭 상승한 10.32%를 기록했다.

재정고(http://lofin.mospa.go.kr)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군은 2012년 15.87%, 2013년 14.98%, 2014년 8.8%로 최근 3년간 하락세를 면치 못한 상황이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자체수입의 비중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 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자체수입이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군 올해 예산은 총 3천750억으로 세외수입 591억원, 지방세 207억원, 의존수입 2천580억,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372억원에 이른다.

이 중 자체수입은 291억7천800만원이며, 자치단체 예산규모는 2천827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0.32%다.

특히 군부 84개의 평균 11.64%와 비교하면 1.32% 낮지만, 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군부 22개 평균(9.2%)과 비교하면 1.1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재정자주도(58.92%)도 지난해 57.72%에서 1.2% 늘어난 수치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영암·강진) 의원이 전국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37.7%를 기록했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0.4%로 가장 높았고, 인천(57.5%), 부산(51.4%), 경기(49.9), 세종(43.9%), 대전(43.4%), 광주(39%), 경남(34.2%), 충북(33.6%), 충남(30.4%), 제주(29.9%), 경북(22.1%), 강원(18%), 전북(17.4%) 등의 순이었다.

도내 시부 중에서는 구미시(37.56%)와 포항시(33.66%)의 재정자립도가 도 평균(22.1%)을 훌쩍 넘었으며, 군부에서는 칠곡군(20.59%)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상주시(8.39%)와 영양군(4.51%)의 재정자립도가 시군부 하위를 기록하며,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기획감사실 조익현 예산담당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이유는 성주일반산업단지 영향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앞으로 성주1산단과 성주2산단이 100% 가동되면 군의 재정 상태는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단계적인 세제개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내의 개편 방안, 과세자주권의 확보 방안, 지방세제 개편의 실효성 확보 전략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세제개편 추진은 세수 확충 효과가 큰 세목을 중심으로 이양을 확정 지은 후 점차 다른 세목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