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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郡 재정자립도 '상승' 청렴도는 '하락'

홍하은 기자 입력 2016.05.03 09:22 수정 2016.05.03 09:22

郡 청렴도 7.3점으로 4등급
재정자립도 15.28%

郡, 청렴도 군부 62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못 대
재정 격차 해소 필요

ⓒ 성주신문

성주군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한 등급 하락한 반면 군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대비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6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간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군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3점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평균 7.59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최상 1등급에서 최하 5등급 분류 중 4등급을 받았다.
 
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62위, 경상북도 내 13개 군 단위에서는 8위를 기록했다.
 
군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모두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7.17점으로 전국 평균 7.55점보다 낮았으며,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내부청렴도도 7.88점으로 전국 평균 7.98점보다 낮은 점수로 집계됐다.
 
경북도내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1위는 8.03점은 얻은 봉화군이 차지했다.
 
이어 예천군(7.84), 고령군(7.76), 칠곡군(7.70), 울릉군(7.60), 청도군(7.56) 순이다.
 
청렴도는 61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및 소속직원과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와 지역민 및 학부모로 구성된 정책고객평가단 등이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부패사건과 설문과정에서도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해 종합 산출한 점수이다. 종합청렴도 전국 평균 7.89점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0.11점이 상승했다.
 
ⓒ 성주신문
재정자립도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0.32%보다 상승한 15.28%를 기록했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 지난해 소폭 상승한 바 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 운영 능력 즉 자립수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 기반이 좋다는 것을 뜻한다.
 
군의 올해 예산은 총 3천910억으로 세외수입 622억원, 지방세 225억원, 의존수입 2천575억,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55억원에 이른다.
 
이 중 자체수입은 464억3천8백만원이며, 자치단체 예산규모는 3천4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5.28%이다.
 
경상북도 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구미시(44.25%)였으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봉화군(9.64%)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로 파악됐으며 이는 지난 2011년 51.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여전히 재정이 좋지 않은 지자체들이 많았다. 전체 기초지자체 226곳 중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75곳이나 된다. 郡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못 대는 지자체에 포함됐으며 군위, 의성, 청송, 영덕, 고령, 청도, 예천, 봉화, 울릉군 등도 이에 포함됐다.
 
전반적인 여건 개선으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상승됐지만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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