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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쌀·밭 직불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홍하은 기자 입력 2016.07.05 09:52 수정 2016.07.05 09:5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사무소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 신청내용의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농지정보와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해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쌀·밭·조건불리직불제는 부당신청 의심농가 위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농업경영체 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이 탑재된 첨단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를 활용해 점검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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