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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사드반대 남은 성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

홍하은 기자 입력 2016.11.08 09:49 수정 2016.11.10 09:49

前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남은 성금을 기부자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前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 4명은 회의를 개최한 뒤 남은 성금 2억7천600여만원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반환을 원하는 기부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前 성주투쟁위는 성금 반환을 위해 공고를 내고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에서 환급 신청을 받고 기부자에게 직접 반환하고 있다.
 
성금 환급은 남은 금액에서 기부자의 기부금 비율만큼 반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前 투쟁위가 경상북도에 기부금품 모금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성금을 모은 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지난 9월에 해산한 前 성주투쟁위는 사드배치 반대 운동을 목적으로 총 4억5천만원을 모금해 이 중 1억7천350만원을 지출했으며, 현재 2억7천600여만원이 남아있다.
 
또한 익명 기부자의 기부금, 공고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은 성금 등 반환 후 남은 성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관후 군 공공의 목적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現 성주투쟁위와 촛불집회주민들이 절차상의 문제와 반환 시기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박수규 성주투쟁위 상황실장은 "당시 투쟁위 위원장이었던 공동위원장 4명만 협의해 결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성금 문제에 대해 4명이 협의해 투쟁위 전체의 의결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절차상 결함이 있고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명확한데 배치장소가 초전으로 갔다고 해서 이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투쟁은 진행 중인데 사드배치 철회를 목적으로 모인 성금을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실장은 익명의 기부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당시 익명으로 기부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반환받을 수도 없고 수많은 익명의 기부자들은 사드철회 투쟁에 성금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며 "반환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반환은 전혀 급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될 때 이뤄져도 된다"고 비판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박 실장은 "4명의 공동위원장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現 성주투쟁위는 매일 열리는 촛불문화제에서 성금 모금을 진행해 촛불문화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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