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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치안/소방

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김소정 기자 입력 2018.08.20 18:03 수정 2018.08.20 06:03

지난 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6x12m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오범식 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진압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만큼 군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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