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사드기지가 배치된 성주 소성리 주민들의 정신건강 악화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권위의 표명은 6년간 주민들이 주장한 파괴된 일상에 대해 사드 유관기관이 지역민 심리장애에 책임이 있다는 국가기관의 첫 인정으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활동가와 소성리 주민들은 "2017년 롯데CC가 국방부로 넘어간 이후 경찰 작전 때문에 삶이 무너진 가운데 2021년부터는 주2회 새벽마다 배치작전이 진행됐다"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잠을 거의 자지 못하는 심리 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가 '장비 반입과정에서 주민의 정서적 불안'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었고 2년 만에 의견 표명이 나왔다.
　

지난해 6~8월 인권위가 소성리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기초조사'에 따르면 주민 모두 불안장애 증상을 보였고 이 중 9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경계 수준'을, 7명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다. 수면 시간이 하루 4시간 미만으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주민은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헌법 제10조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근거함에 따라 정부는 국책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의 노력 수반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와 이를 지원하는 피진정인들에게 주민 수면을 방해하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작년 8월부터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5개월 만인 지난 1월 평가결과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다음 달 환경부가 이를 승인하면 기지내 인프라 건설이 착수될 예정이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환영하며 "사드 배치가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만큼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국익이 아닌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생존권, 행복 추구권으로 지금 당장 국가폭력을 동반한 사드배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