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고자 경상북도가 현장 중심의 안전감찰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묵인된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높여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된 안전수칙 미준수, 형식적인 점검, 불법시설물 방치 등을 이번 감찰의 핵심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재난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정착시키고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산불예방 및 피해지역 복구 관리실태 안전감찰도 이어간다.
성주를 포함한 시·군별 산불 방지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화기 비치와 재처리용기 보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농촌지역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밀착 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 임시주거시설의 화재예방 등 구호 관리실태도 함께 점검해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오는 5월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 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사항으로, 권역별 합동 감찰반을 운영해 도내 전역 계곡과 하천의 불법행위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하천 내 평상·데크·무단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의 적정성, 유수 흐름을 막는 시설물 방치 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와 과태료 부과 이행 실태 등을 감찰한다.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인 누락이나 축소 보고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정비가 가능한 시설은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유화 행위와 안전 불감증을 근절하고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자원을 본래 기능대로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청 김종수 안전행정실장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현장의 작은 방심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점검과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며 “다음달 행정안전부와의 합동 감찰을 비롯해 산불예방 등 계절별 맞춤형 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