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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성주군에 배치된 뒤 입국설명회가 열렸다. |
| ⓒ 성주신문 |
전국 농촌지역내 고질적인 인력난과 더불어 관내 참외농가의 폭발적인 수요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초 예상했던 인력배치도 미뤄졌다.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신규신청일 경우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3천300평 이상이면 2명, 이하일시 1명으로 제한해 인력을 배정했다.
상반기엔 1천6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집중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5명 중 1명 꼴인 300여명의 입국이 미뤄진 상황이다.
이 중 이탈률이 현저하게 낮은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천280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필리핀 국적자가 62명, 베트남 근로자는 264명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영농현장에 투입한 라오스 계절근로자의 경우 폭발적인 선호도에 의한 결핵진단서 위조로 대사관 비자발급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944명(75%)명을 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312명(25%)는 순차적으로 입국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성주군농촌인력지원단 임종희 농촌인력1팀장은 "라오스내 결핵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병원이 2개소로 1곳에서 위조증명서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기존 승인된 근로자들도 재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출입국에서 입국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중동전쟁 등의 여파로 항공 스케줄도 확보하기 어려워 6주 정도 인력배치가 미뤄진 상황이나 현재 소수 인원의 입국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달 22일까지 100여명만 추가로 들어오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일부 참외농가에서 근로조건 미준수 사례로 성주군에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하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한 결과 올해 농가들이 2천100여명의 인력을 신청한데 반해 출입국 사무소는 1천700여명만 성주군에 인력 배치를 결정했다.
이처럼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문제는 단순 행정절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외국인 인력 의존에 대한 취약점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과 같은 과부화된 업무처리과정 해결할 수 있는 유관시설의 협력 등 실질적인 대응 시스템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주군의원들은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해결해야할 뿐만 아니라 인력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관내 농가마다 인력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근로자 수급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