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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경상북도는 동부청사 강당에서 산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시·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안보에 기여해온 경북의 역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전력요금체계의 새로운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발전·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비용과 발전소 입지지역이 부담해 온 사회적 비용 등을 요금체계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전력체계는 대규모 발전과 장거리 송전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형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와 송전망이 들어선 지역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감당했으나 해당 지역의 기여가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북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요금제 시행 근거가 마련됐으며 기후부는 전력요금 개편안을 조만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경북은 국내 최대 전력생산지이자 전력자립률 전국 1위 지역으로 대한민국 에너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도내 전력생산량은 총 10만7천143GWh(기가와트시)로 전국의 18%를 차지하며 원전 9만6천277GWh와 신재생에너지 7천571GWh, 기타 3천295GWh로 집계됐다.

전력자립률은 251%로 전남 215%, 충남 209%, 강원 175%, 인천 172%보다 높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전력 생산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국제적인 탈탄소 요구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첨단산업 입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권혁수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방향’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섰다.

권 원장은 국내외 사례와 경북의 전력구조를 토대로 송전비용과 발전지역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경북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윤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논의와 산업계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산업계 관점에서 지역별 요금제와 신규기업 유치, 주력산업 육성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는 학계 전문가와 철강·이차전지 기업 등 지역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단순한 할인정책을 넘어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과 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기업 지방 유치, 분산에너지·전력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종합 경제정책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의 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구조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출발점으로 에너지 분권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경북의 풍부한 전력을 기반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및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을 함께 키워가는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