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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핵심공약 중 하나인 '성주형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성주군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장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부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주신문 의뢰로 리서치경북이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성주형 농촌기본소득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55.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6.6%에 그쳤으며 27.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39.2%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잘 알고 있다'는 20.7%,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32.4%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모르는 편이다'는 39.5%, '전혀 모른다'는 7.3%였다. 즉 응답자의 46.8%가 농촌기본소득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찬반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기본소득이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연령별로는 찬성 여론의 차이가 뚜렷했다. 50대의 찬성률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18~39세 65.2%, 40대 62.0%, 60대 61.3% 등에서도 60%를 넘었다. 반면 70세 이상은 찬성 37.7%, 반대 8.4%, '잘 모르겠다' 53.9%로 나타났다.

농촌기본소득을 실제 추진할 경우의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의견이 우세했다. '충분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비를 활용해 소규모로 먼저 시행한다' 25.6%, '국·도비 등 외부 지원을 확보한 후 시행한다' 24.2% 순이었다.

이는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군민들도 시행 속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대 효과는 '생활 안정'
우려는 '지속적 예산확보'


농촌기본소득 도입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전'이 34.1%로 가장 높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33.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청년 정착 및 인구증가'는 16.8%였다.

농촌기본소득 추진에 따른 우려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주군 재정부담 증가' 29.9%, '기대만큼 정책 효과가 없다'가 17.4%였다.

결국 찬성 여론이 높은 것과 별개로 군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은 재원 문제이며, 실제 추진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장기적인 군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 준비예산 삭감은
48.2%가 '잘못한 결정'


성주군의회가 농촌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준비 및 검토 예산 2천200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결정'이란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다. '잘한 결정이다'는 22.1%, '잘 모르겠다'는 29.7%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농촌기본소득 도입에는 긍정적이지만 추진은 신중하게'란 흐름으로 요약된다.

도입 찬성은 55.8%로 반대보다 크게 높았다. 군의회의 준비·검토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48.2%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행방법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의견이 41.6%로 가장 높았다. 또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군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한 응답이 각각 35.3%, 29.0%로 나타났다.


도입 찬성과 신중한 추진
동시에 나타난 여론 흐름


결국 군민들의 요구는 단순히 '농촌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재원으로, 어느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본지 의뢰로 리서치경북이 8월13일 오후 3~6시까지 성주군민을 대상으로 유선 ARS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34%이며, 응답률은 4.2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