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책의 실효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 성주신문

지난 7일부터 성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시작된 가운데 군정 전반을 파고드는 질의와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제10대 성주군의회 출범 이후 첫 행감으로, 성주군 관내 35개 실과소의 예산 집행과 사업의 실효성, 각종 정책 추진상황 등을 폭넓게 점검했다.

특히 공모사업 등을 통해 조성한 여러 공공시설의 사후 운영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첫날 열린 기획예산실 행감에서 유정자 의원은 "국·도비를 확보해 시설을 짓더라도 이후 운영비는 결국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여건을 고려해 신규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조익현 기획예산실장은 "현재 성주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114개소로 연간 약 380억원이 소요되며, 성주읍 성산리에 들어설 '온세대플랫폼' 준공 이후에는 약 8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비용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와 공공청사 등에 쓰이는 약 143억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한 시설물 유지비는 약 238억원"이라며 "신규 및 공모사업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 유지·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농촌지역 특성상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성주읍 대황리에 위치한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수매량과 처리능력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배재억 의원은 "설계상 처리용량은 1만톤인데 2025년 1만2천454톤, 올해 1만2천813톤을 수매했다"며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 물량을 계속 받으면 악취와 운영부담이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적정선을 넘으면 수매를 중단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정과 이강수 과장은 "8월 말까지 수매한다고 농가에 안내한 데다 또, 참외 재배면적이 늘면서 비상품 물량이 증가했다"며 "일부는 한우용 TMF사료와 퇴·액비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당초 하루 30톤 규모로 설계된 액비시설은 실제 20~25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어 내년도 수매물량을 다시 검토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썸머아트바캉스 경제효과
지역업체 하도급 실태 따져


관광사업을 두고는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향후 운영방식까지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우 의원은 지난 여름 '성주썸머아트바캉스' 행사와 관련해 "관광객 유입에는 효과가 있지만 약 2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만큼 지역상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무료 물놀이장에 방문객이 몰리면서 가천·금수강산면 등 서부권 피서지 이용이 줄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관광과 김미순 과장은 "관광객 유입 측면에서는 성공한 사업으로 판단하지만 당초 여건상 여름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지역의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취지에서는 성격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며 "내년에는 입장료를 받거나 성주에서 1인당 5천원가량 소비한 영수증을 입장조건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와 하도급 계약 실태도 다뤄졌다.

이강태 의원은 "입찰공고를 통해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도급사가 직접 공사하지 않고 지역업체가 일정부분의 마진을 주면서 정식 하도급 계약 없이 시공한다면 불법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재무과 황영미 과장은 "지역업체 하도급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원도급사의 권한에 해당하며 통상 하도급 비율은 약 10% 정도"라며 "계약 없이 하도급 공사를 하면 불법이고 현재 재무과에서 확인된 정식 하도급 계약은 4건"이라고 답했다.


위원회 심의기준 정비 주문
행감자료 오류·수정 지적


행정 운영과정의 절차와 자료 신뢰성도 점검대상에 올랐다.

장익봉 부의장은 "군정조정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이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모두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면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지난해 행감에서도 수치 오류와 반복적인 자료 수정으로 의회 제출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행부 측은 "단순하거나 긴급한 사안 또는 위원들의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 서면심의를 활용하고 있다"며 "중요한 안건은 대면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행감자료도 실과소장의 최종 확인을 거쳐 정확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교강 의원은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차별화가 어렵다"며 "생활인구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농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해 희망하는 공직자가 주중에 성주에서 생활하도록 하면 지역소비와 주민교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래전략실 이헌진 실장은 "공직자의 거주를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다"며 "건축허가과의 빈집 현황자료를 토대로 실제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도 행감에서 언급됐다.

여노연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행정에서 파악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결국 벌점으로 근로자 배정이 줄면서 신청하고도 받지 못한 사례가 생기는 등 농가 피해가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농촌인력지원단 최정민 단장은 "4명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체불임금은 라오스 관련 업체 측에서 우선 대납했고 현재 농가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불 사실을 확인한 뒤 업체와 함께 농가주와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방세 고액체납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납, 이동빨래방 차량 운용, 귀농·귀촌인의 농지 확보 및 정착, 휴·폐업 공장 사후관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도 살폈다.

한편,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현장실사를 포함한 행감을 진행해온 성주군의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한 뒤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성주군의회 김종식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정책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살피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