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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전화식 성주군수는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농촌기본소득 확대와 제도적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국 농어촌지역 76개 군의 군수들은 농촌이 직면한 현안과 정책 개선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성주군은 인구감소와 지역활력 저하에 대응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인구소멸지역 가운데 성주는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 인접한 특수성이 있어 농촌기본소득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는 데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인구소멸지역 간 경쟁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69개 전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 인구 증가와 먼 지역에서의 유입이 두드러진 만큼 복지가 아닌 균형발전·지역발전 정책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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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거창군과 화천군, 철원군, 완도군, 산청군, 진도군 등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확대와 국비 지원율 상향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업예산 총지출 규모를 전년대비 10.4% 늘어난 22조2천215억원으로 편성한 내용을 비롯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상황과 농지조사 제도 개선방향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축사 증·개축 제한 합리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요청하는 등 주요 농업정책을 놓고 군수들과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