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천623억원은 경주시가 요청한 사업비
55건 지원확정, 7건 장기검토사업으로 추진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방폐장관련특별법에 따라 경주시가 요청해 실무위원회를 거친 사업 중 55건을 확정지원사업으로, 7건은 장기검토사업으로 총 62건에 4조5천623억원을 확정했다.

본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 경주시는 “정부가 큰 관심을 보였다”며 “경주발전을 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또 경주시는 본 위원회 확정된 사업은 총62건이며 지원비는 4조5천623억원이라며 경주시민들에게 홍보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산자부는 즉시 55개 사업은 지원확정사업으로 7건은 장기검토사업으로 별도의 관리를 통해 추진되며 지원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위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특위위원회 회의를 열고 “본 위원회의 지원사업 확정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주시는 확정된 55건과 아직 추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장기검토사업 7건을 모두 합하여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20여개 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주방폐장지원사업 범시민연대는 지난 20일 경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회 원전특위와 함께 한자리에서 경주시로부터 경과보고를 받고 일단 이번 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수립과 예산, 진행절차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현수막을 통해 정부를 촉구하던 것을 중단하고 금주 내로 지원사업보고 대회 및 현판식을 갖기로 했다.

지난 18일 본 위원회 회의에서 확정 된 55건의 지원 사업은 앞으로 2개월 안에 정부 각 해당부처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와 추진계획, 예산규모 등을 수립해 주무부서인 산자부에 제출돼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지난 3월30일 열린 유치지역지원 실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총 60건 4조2천343억원 규모로 이중에 지원가능사업이 53건에 3조2천151억원, 장기검토사업이 7건에 1조192억원이었으나 본 위원회 회의에 컨벤션센터 및 다목적 시설 건립, 에너지박물관 건립 등 2건이 더 상정돼 62건이 됐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