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마련해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정치권에서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2%에서 4%로 확대해야 한다며 장애인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라도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장애인의 고용을 제도화하겠다던 정부조차도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니 기업체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 각종 지원책에 따라 그나마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고 그것도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경증장애인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들 장애인들조차 고용에 따른 정부 지원금으로 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고용촉진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경주지역의 경우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 등 총 1만3천175명의 등록 장애인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반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145개소이다. 경주지역에 있는 의무고용 사업장에서 고용해야할 장애인은 대략 2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추증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의 의무고용 확대는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해 경주고용지원센터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구인 43명, 장애인 구직신청자 186명 등록해 그중 25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징수를 맡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관리공단과 고용지원센타에서 현재 경주지역의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이 의무고용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나 정치권이 말로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사회가 공동으로 풀어야할 숙제다. 장애인을 짐으로 여기고 끝없이 수혈하려는 비생산적인 정책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스스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의 확대, 공동생활가정 등 자립기반과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실태파악과 현실성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