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확정이후 할일

정부는 지난 18일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규모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주시가 지난해 6월 산업자원부에 요청한 118개 사업의 8조8천억원 가운데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62개 사업 총 4조5천623억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사이언스 빌리지 건설, 동해안 에너지환경기업도시 건설, 내남 지방산업단지 조성, 동해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장기검토사업 7건, 1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그 지원 규모는 55건, 3조5천억원으로 봐야한다. 장기검토사업은 ‘추진 여건이 조성될 때 지원한다’는 딱지가 붙어 있어서 실제로는 언제, 얼마나 지원될지조차 예상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정된 55개 사업들도 그동안 역사문화도시사업이나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서 이미 계획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낮익은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컨벤션센터 건립과 에너지박물관 건립 사업이 막판에 극적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확정된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사업이 경주시민들의 바람에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나마 정부가 다소 성의를 보인 결과물로 평가된다.

이제는 확정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상에 심혈을 기우려야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들이 경주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 과정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할 때다.

그리고 방폐장 유치과정에 빚어진 각종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시민 대화합의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노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고준위폐기물 이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약속을 받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