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백상승 시장

“경주 발전 앞당기는 획기적 전기 마련”
확정사업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확정사업 논란 -

“62건이 본 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확정 건 수”

중복사업 논란 -

“예산을 확보해 조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

양성자가속기 -

“기획예산처, 산자부, 과기부, 경주시 T/F팀 구성 재논의”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이 지루한 공방 끝에 일단락됐다. 지난 18일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경주시 지원규모를 62개 사업 4조5천623원 규모를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경주시는 62개 사업이 확정됐다며 방폐장을 유치한 효과를 보았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산자부는 사업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55개 사업은 지원 사업으로 나머지 7개 사업은 장기검토사업이란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지역에서는 사업이 기존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중복된 사업이 있고 기존 실시하고 있는 기반시설사업이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치지역지원회의 지원사업 확정내용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백상승 시장의 말을 들어보았다.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사업이 그대로 수용됐다. 이번 지원 사업 결정은 경주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에 큰 결정을 해준 정부에 감사한다.

▶경주시는 확정된 사업이 62건이라고 발표했는데 55건이 확정되고 7건은 장기 검토사업으로 분류됐다. 장기검토사업은 확정 사업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본 위원회에서 총 62건이 통과됐기 때문에 62건이 확정된 것이 맞다. 그 중에 55건은 단기수용, 7건은 장기검토사업이다. 장기검토사업은 시기가 오거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 원자력병원 분원 설립의 경우 현재 부산 기장에 설립 중인데 부산지역 이용객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다. 사이언스 빌리지도 신소재 기업들이 들어서고 인력이 모이면 자연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검토사업 7건도 본 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건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정사업은 62건이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경주시에 부담이 많이 된다. 재논의 사업으로 분류됐는데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및 기반시설사업은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62건의 사업에 대해 결론을 내린 후 국무총리가 다른 이야기가 있느냐고 묻자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 홍 원장은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정부와 과기부에서 추진할 사업이며 경북도나 경주시는 재정능력이 안된다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나는 방폐장 유치와 (양성자가속기 사업)협약 때도 있었고 이 자리에도 참석하게 됐다며 양성자가속기를 처음 추진하게 된 것은 광역시 차원에서였고 방폐장 유치지역 도에 준다고 했으나 당시에는 우리(경주시)는 돈이 없어 못했는데 경북도가 방폐장 유치지역에 준다고 해서 경주시에 딸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한 만큼 부지는 제공하겠지만 그 이외 건물과 연구동 등 비용은 정부에서 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과기부 장관이 총리가 결심을 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래서 의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 과기부, 경주시가 T/F팀을 구성해 재논의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 것이다.

▶역사문화도시 사업이나 기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확정사업에 들어가 있는 등 중복사업이 많아 방폐장 유치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있다.
=황룡사 복원과 월성복원 등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어렵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더라도 마찬가지다. 역사문화도시를 빨리 조성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SOC사업을 앞당겨 하는 것이 경주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 사업은 여러모로 경주의 발전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지방비 부담에는 문제가 없는가?
=단기사업은 바로 용역을 주어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황룡사 복원이나 월성복원 등은 용역을 하더라도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지방비 부담이 3천396억원 정도인데 경주시가 매년 5~600억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된다.

▶국책사업 추진과 정부와의 관계,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해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인사 영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좋은 대우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광역자치단체까지는 가능하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인재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앞으로 규정이 바뀌면 전문가들을 받아들이겠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이번 지원 사업으로 경주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방폐장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이제 시민들도 한마음으로 경주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동참했으면 좋겠다. 경주시는 앞으로 확정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