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비 확정 내막을 알아보니…■

“확정사업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 모아야”

경주시- 경주발전 20년 앞당기는 기회
장기검토사업도 여건되면 추진될 것


시의회-지원사업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잘못된 홍보하면 안된다

2005년 11월 2일 방폐장 부지 경주확정, 2006년 2월 28일 양성자가속기 부지확정, 2006년 6월 30일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신청, 2006년 12월 29일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확정, 2007년 4월 18일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확정.

방폐장유치 이후 숨 가쁘게 달려왔던 각종 사업결정이 1년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되고 있다. 그동안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규모를 두고 분노와 규탄을 되풀이하던 경주는 지난 18일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로 일단락 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경주시가 당초 제출했던 118건 중 실무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62건(단기확정사업 55건, 장기검토사업 7건) 4조5천623억원 규모를 처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경주시는 경주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폐장 유치효과라며 반기는 반면 시의회와 범시민연대는 일단 수긍하면서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사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비 등에서 경주시와 산자부와의 이견이 있어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확정된 사업 62건이 맞나?=실무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총60건(지원가능사업 53건, 장기검토 7건)이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실무위에서 확정된 60건과 재논의 사업으로 분류됐던 컨벤션센터 및 다목적 시설건립, 에너지박물관건립 등 62건이 올라 온 것을 지원확정사업 55건, 장기검토사업 7건으로 분류해 확정했다.

경주시는 62개 사업이 상정돼 모두 결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이 62건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55건만이 확정사업이며 7건은 장기검토사업으로 분류하고 별도 관리 추진되면서 추진여건이 조성될 경우 지원 사업에 반영돼 지원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7건의 장기검토사업은 향후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는 셈이다.

▶지원비 4조5천623억원 규모 맞는가?=경주시는 지난 18일 본위원회에서 62건에 4조5천623억원이 확정됐다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러나 경주시가 홍보한 지원비 규모는 경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른 지원비 규모일 뿐 본 위원회를 통과한 정확한 지원비는 아니다.

산자부도 이 부문에 대해 55개 지원 사업은 소관부처에서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2개월 내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에 착수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사업규모와 사업내용, 사업비 등은 향후 관계부처에서 세부계획 수립 시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는 “경주시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예산규모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데도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지나친 과대홍보를 하고 있다”며 “자칫 잘못된 홍보로 지원비가 줄어든다면 또 다시 경주시민들은 정부를 원망하고 실망하게 될 소지가 있으니 사실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비 부담 빼면 국비는 얼마나=경주시가 제출해 본 위원회를 거친 62개 사업의 총 규모는 총4조5천623억원 규모다. 경주시가 추산한 국비 지원비는 2조9천597억원이다. 그리고 지방비(도비와 시비) 부담이 3천396억원, 기타(한수원 등이 부담할 비용) 1조2천630억원이다.

따라서 경주시의 자료에 따르면 방폐장 유치에 따라 정부가 순수하게 내놓는 지원비는 3조원가량이다.

또 55개 확정사업 중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SOC사업이나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지원은 경주시가 말하는 4조5천억원 규모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장기검토사업이란=7건의 장기검토 사업은 원자력병원 분원 설립, 사이언스 빌리지 건설, 동해안 에너지환경 기업도시 건설, 국도 14호선(외동~양북) 개설, 경주 내남일반산업단지 조성, 동해 해양관광단지 조성, 첨단고고학연구센터 설립 등으로 총1조192억원(국비 3천257억원, 지방비 260억원, 기타 6천675억원) 규모다.

본 위원회가 이 사업을 장기검토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당장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시기가 되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시도 이 7건의 사업을 확정사업으로 보는 것도 이미 본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일 뿐 사업이 추진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및 기반시설사업 지원은=양성자가속기 사업 추진에 대해 그동안 경주시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주신문 제783호 2월 12일자 보도).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은 본 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본 위원회 회의 말미에 홍철 대구경북정책연구원 원장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경주시가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및 기반시설 시업비 1천604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이 부문에 대해 과기부장관이 정리를 요청하자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경주시 등 4개 기관이 T/F팀을 구성해 재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지원은 향후 4개 기관의 협의여하에 따라 변동이 예상된다.

▶경주시의 입장=경주시는 이번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했다. 시는 어렵게 선택한 방폐장으로 인해 당초 바라던 경주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시는 실무위원회에서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던 컨벤션센터 및 다목적시설건립과 에너지박물관건립 등 2건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주시의회의 입장=시의회는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분위기이나 앞으로 2개월 안에 확정될 사업추진계획이나 예산규모 등을 보기 전까지는 섣부른 결론을 내려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본 위원회 회의 후 언론보도와 집행부의 홍보가 차이가 나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며 “경주시와 산자부의 다른 주장으로 또 다시 시끄러울 여지를 집행부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경주시가 밝힌 지원비가 만일 각 부처의 사업계획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면 시민들이 큰 실망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과장된 홍보보다는 각 부처가 검토하고 계획을 세울 때 사업비가 많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시민연대의 입장=범시민연대는 지난 20일 경주시의회 원전특위와 함께 한 자리에서 경주시의 경좌 보고를 받고 이제 큰 틀은 잡혔는데 섣불리 하는 것은 자제하자는 분위기였다.
범시민연대는 문제는 지원시기와 방법으로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경주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이 부문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시민연대는 일단 지원 사업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금주 내로 황성공원 실내체육관에 사무실을 만들어 현판식을 갖고 지원사업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향후 일정=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확정사업 55건은 5년(2007년~2011년) 안에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 있는 각 부처는 앞으로 2개월 안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자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따라서 사업은 확정됐지만 이 사업이 경주시가 바라는 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각 부처의 진행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55개 사업 중에는 사업이 시작돼도 5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보다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도 많다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유치지역지원 확정사업 총 55건(숫자는 단위 억원, 순서 총=국비/지방비/기타 순)
△양성자 가속기 배후단지 조성(1,480=1,480/0/0) △경주역사도시 문학과 건립(600=480/120/0) △축구공원조성(82=44/24/14) △경주 교촌한옥마을 조성(175=123/52/0) △경주관광안내 시스템 구축(50=35/15/0) △경주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30=21/9/0) △신라의 길 및 전통화원 조성(90=72/18/0) △첨단 신라문화체험단지 조성(800=640/160/0) △경주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100=70/10/20) △전통도자기 전승 공방마을조성(380=266/114/0) △한옥보존지구 정비(500=400/100/0) △관광객 휴식공간 설치(100=80/0/20)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60=36/6/18) △소비자 중심 고품질 한우육 생산농가 육성(384=306/78/0) △경주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90=38/38/14) △고속국도 주변 배수개선 사업(204=/204/0/0) △컨벤션센타 및 다목적시설 건립(1,280=40/40/1,200) △에너지 박물관 건립(2,000=0/0/2,000) △국도 31호선 우회도로(나아-대종교)개설(1,310=0/0/1,310) △지방도 929호선 우회도로(봉길-어일)개설(319=0/0/319) △시립화장장 현대화 사업(152=122/30/0) △노인종합복지관 건립(100=70/30/0) △공공의료기관 시설 확충(84=54/30/0) △장애인회관 건립(50=35/15/0) △경주 생활쓰레기소각장 설치(350=280/70/0) △경주종합자원회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340=272/68/0) △양성자 가속기 주변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340=272/68/0) △방폐장 주변 동해안지역 상수도 확충(220=154/66/0) △하수종말처리시설(양북·서면·내남면)설치(766=612/154/0) △감포지구 마을하수도 설치(91=64/27/0)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276=193/83/0)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165=116/49/0) △근로자종합족지회관 건립(67=35/32/0) △출산율 증가 및 자녀양육 시범도시 육성(490=463/27/0) △경-감포간 국도 건설(3,190=3,190/0/0)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현곡-내남-외동)(6,764=6,764/0/0) △국도 31호선 확포장(대종교-전촌리)(1,650=1650/0/0) △천북 일반산업단지 조성(395=168/0/227) △외동 제2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753=186/0/227) △영구 임대주택 건설(230=0/0/230) △경주 감포항 종합개발(1,300=1,300/0/0) △동해안 어촌관광단지(전촌-나정)조성(290=203/87/0) △동해 청정해역 참전복 특산화 사업(80=32/32/16) △신라 궁성 월성유적 발굴복원(2,790=2,232/558/0) △신라 황룡사지 복원(2,350=1,880/470/0) △월성해자 발굴복원(60=48/12/0) △경주 도심 고분공원 조성(390=312/78/0) △신라 명활산성 복원 정비(400=320/80/0) △일정교, 월정교, 신라의 옛길복원(2334=267/67/0) △경주읍성 정비 복원(605=484/121/0) △신라 대형고분 학술 발굴(64=51/13/0) △문무대왕릉 주변정비(220=176/44/0) △경주 나정 건물지 복원정비(71=57/14/0) △경주 금척 고분군 정비(100=80/20/0) △ 경주 보문리사지 정비(100=80/20/0)
▲장기검토사업 총 7건(숫자는 단위 억원, 순서 총=국비/지방비/기타 순)
△원자력병원 분원 설립(910=0/0/910) △사이언스 빌리지 건설(1,000=500/100/400) △동해안 에너지 환경 기업도시 건설(3,000=200/100/2,700) △국도14호선 개설(외동-양북)(432=432/0/0) △경주 내남일반산업단지 조성(1,000=160/0/840) △동해 해양관광단지 조성(3,650=1,825/0/1,825) △첨단 고고학 연구센터 설립(200=140/60/0)
▲재논의 대상 사업(숫자는 단위 억원, 순서 총=국비/지방비/기타 순)-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및 기반시설 사업(1,604=1,604/0/0)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