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지난 8, 12, 13일 3일에 걸쳐 군정질의를 펼치며 군 주요시책을 집중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정태 부의장의 민선5기 인사운영 방향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비롯해 의원 7명이 총 28건의 질문을 던졌다. 이 중 주요 질의·답변요지를 각 의원별 2건씩만 살펴보고자 한다. 게재순서는 일자별 질문의원 순으로 한다.【편집자주】

의원별 질의현황

도정태 부의장
1. 민선5기 인사운영 방향 관련 2.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관련

이수경 의원
1. 산지유통센터 운영 방법 전환 관련 2. 예산편성 전 통합조정기능 도입과 예산전용 문제 관련 3. 가야산 거자수 축제의 가야산 생명수 축제 전환 관련

이성재 의원
1. 제2차 산업단지 조성 관련 2. 선남 관화리 분뇨 처리장 활용 관련 3. 면 단위 도서관 운영 관련 4. 선남 소재지 진입도로 관련

김명석 의원
1. 일반산업단지 완공 시 교통량 증가 대책 관련 2. 풀베기 용역 관련 3. 삼상전기 보급 관련 4. 면 소재지 개발사업 관련 5. 기계화 경작로 사업 관련

김영래 의원
1. 실질적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방안 관련 2. 세천 수질오염 방지대책 관련 3. 민원인의 전화상 언어폭력 대처방안 관련 4. 군 관내 참외불리지역(산간)과 고령화가 심한 지역에 대한 소득작목 방안

백철현 의원
1. 공직기강 확립 관련 2. 별고을 교육원 건립사업과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관련 3.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관련 4. 생명문화축제 개선방안 관련 5. 농업 보조사업 관련 6. 성주버스정류장 이전 관련

이화숙 의원
1. 아동바우처사업 홍보 및 참여기회 확대 관련 2. 도로명 홍보방법 개선 관련 3. 하천변 체육시설 자연재해 대비 관련 4. 광역상수도 도입 시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 관련

-----------------------------------------------------------------------

도정태 부의장
【문】객관적 인사시스템 구축 위한 복안은? 장기 근무 공무원 순환 인사실시로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할 용의는 없나? 비정규직 인사를 인사부서에서 할 용의는?

▶김항곤 군수: 객관적 인사시스템을 위한 복안으로 적극적,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주는 방안 모색, 한자리 2년 이상 근무자 및 소수직렬·전문기술 공무원도 순환보직 실시, 승진 시 다면평가 적극 활용, 인사도우미방 운영 등을 실시하겠다.
또한 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업무감독 및 감사활동 강화, 부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비정규직 인사는 타 시군 현황과 우리 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점차적 순환인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문】성주장터 장옥 사용실태와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방향은?

▶최종관 지역경제과장: 장옥은 식당 16개, 의류 8개, 건어물 6개 등 총 48개가 영업 중이며, 현재 성주시장 상인회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정관작성 및 회원모집 중이다. 추진위를 중심으로 정화활동 중이며, 현대화사업을 통해 환경정비를 새롭게 할 계획이다.
현대화사업은 4가지 방안이 있다. 1안은 1층에 상설시장 및 비가림 설치를 하고 2층에 주자장을 조성하는 방법이며, 2안은 구 축협 우시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현 장옥에 상설시장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3안은 기와집 등의 형태로 장옥을 건설하고, 이천변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이며, 4안은 시장을 개인에게 불하해 자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

이수경 의원
【문】산지유통센터를 성주군 농업유통회사나 농협연합사업단으로 전향할 의향은? 그리고 유통센터에 참외 외 타 농산물 취급 의향과 발효과 등을 액비화 외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안은?

▶편창범 부군수: 농업유통회사 및 농협연합사업단으로 전환하는 제안은 시기적절한 대안이지만 일부 조합별로 별도 공판장과 APC를 운영 중이고, 이들 조합도 이윤을 남겨야 하는 사업인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유통센터가 참외에 의존해 300일 정도 가동되고 있는데 참외생산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사과, 배 등 타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발효과 수매는 농가 자체 퇴비화, 퇴비업체의 퇴비화 참여 유도, 가축 사료화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경제적, 친환경적인 처리를 하도록 연구, 실행할 계획이다.

【문】예산편성 및 국·도비 보조금 신청 시 통합설명회나 집행부와 의회 간 사전절차 시스템을 운영할 의향은?

▶권도기 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업무담당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판단, 부처별로 각기 달리 요구하는 기한 내 수시로 신청하고 있다. 이를 군 전체로 일정기간을 정해 사업부서별 보조금 신청서를 모아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 검토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다만 현실성 있는 시책사업 선정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 정례간담회 시 수시로 보고해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

이성재 의원
【문】제2차 산업단지를 대구 관문인 선남면에 조성할 계획은?

▶편창범 부군수: 2차 산업단지는 인구증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인력수급, 물류수송 등 기업인이 선호하며, 1차 산업단지와 연계해 상생할 수 있는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선남면은 대도시 인근지역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골프장 건립과 관련해 풍부한 인프라로 산업단지 조성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 군 발전과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타당성조사 등 용역 및 공정한 평가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읍면 문고의 도서 확보를 지원해 면 단위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할 의향은?

▶백달현 새마을개발과장: 작은 도서관을 새마을회관 건립 후 조성할 계획이며,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면 단위 문화생활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문고 설치와 신간도서를 구입 보급할 계획이며, 책 모으기 및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해 면 단위 독서를 통한 문화생활 합리화와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

김명석 의원
【문】제2의 성주 ∼ 대구 도로 신설계획과 주택보급 계획은?

▶편창범 부군수: 군도 13호선(다산-소학)과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농어촌도로 101호선을 연결해야 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5㎞ 중 2.3㎞가 고령 관할이다. 이 사업을 위해선 우선 노선지정이 필요하므로 고령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그리고 주택보급은 아파트 2개동 202세대를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이 외 아파트 2동, 연립 다세대주택 5동 등 총 308세대 주택이 건설되므로 2013년경에는 주택난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베이비 붐 세대를 유치할 수 있는 면 소재지 개발 방안은?

▶박세호 도시행정과장: 현재 면 소재지 취락지구 개발은 중앙정부(국토부) 및 광역도(도시계획과) 차원의 지원사업이 없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성주 역시 재정이 충분치 않아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을 적극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1996년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 당시와 현재의 지역여건을 참조해 취락지구개발계획을 보완(도시계획 재정비)한 후 중앙 및 광역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

김영래 의원
【문】불우 계층 지정조건과 그에 따른 각종 혜택은? 소외계층과 고령(독거)노인 구제방안과 대책은?

▶정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능력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와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소득인정액에 따라 보호가 결정되는데 수급자는 의복, 음식물 등 생계급여와 주거·의료·교육급여 등을 할인지원하고 있다.
소외계층, 고령노인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사고나 질병 등 어려운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긴급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또한 식사배달, 무료급식,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 노약자로 이뤄진 산간지역 소득개발을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홍순보 농업기술센터 소장: 2009년부터 고라니, 멧돼지 등의 피해가 없고 산간지역에 알맞은 고사리 재배사업을 금수지역에, 가천면에는 오미자 재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소득분석과 재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일조량이 부족하고 조수 등의 피해가 많아 휴경지와 고령자가 많은 산간지역에 점차적으로 고사리 및 오미자 재배기술을 지도, 시설 지원을 통해 참외에 버금가는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하겠다.

-----------------------------------------------------------------------

백철현 의원

【문】별고을 장학기금 조성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기금 관리·운용 계획은?

▶정현표 총무과장: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전부 개정한 바 있다. 현재 별고을 장학기금은 대구은행에 예탁·운용하고 있으며, 장학기금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도에 5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했다. 지난 3월 초·중·고·대학생 총 220명에게 1억6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현재 16억2천200여만 원이 적립돼 있다.
별고을 장학기금 적립금은 이자 수입만으로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일정금액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장학기금 조성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확보해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 등 학력신장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문】버스정류장 이천 건너 군유지로 이전 타당성은?

▶박세호 도시행정과장: 대중교통계획 수립과 도심의 교통체증과도 무관하지 않은 버스정류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 중이며, 정류장 이전은 지역상권 등과 연계되므로 각종 여건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 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연구용역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군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이화숙 의원

【문】아동바우처사업 대상 확대 방안은?

정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대상 확대를 위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의 경우 타 부서(다문화지원 부서)의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도사업 대상자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부서 간 업무연계를 통해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청소년 문화체험서비스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이 작년에 비해 270여만 원이 적게 배정돼 대상이 40여 명 줄었으나 추가예산 신청 결과 국·도비가 추가 확정, 370여만 원을 3차 추경 시 반영해 상·하반기 신청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할 계획이다.

【문】하천변 체육시설(국제하키장) 재해 대비책은?

김창수 문화체육과장: 자연재해와 관련해 피해를 본 사례는 하키장 건립 전인 2002년 태풍 루사 때 하키장 부지가 범람한 바 있으며, 그 후 태풍 매미 및 2∼3차례 태풍 내습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 재해를 대비해 하키장 조성 시 성토를 해 하천 제방 뚝 쌓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 제방을 콘크리트 또는 석축 제방으로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시설 보강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