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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산바피해 보상하라" 집단 시위

최행좌 기자 입력 2012.10.25 09:33 수정 2012.10.25 09:33

대책위원회 "인재가 확실하다" / 성주군 "배수펌프장은 정상가동됐다"

ⓒ 성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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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를 입은 성주읍 소상공인을 비롯한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위해 산바홍수피해성주읍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성인, 이하 대책위)를 구성, 지난 21일 오전 9시 성주읍사무소에서 군청사까지 원인규명과 보상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가진 후 군청 앞에서 집회 시위를 가졌다.

대책위는 이날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인재라는 주장을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인재인지 천재인지를 규명해 줄 것을 주장했고, 도정태 군의장은 24일 펌프장과 이천, 예산천을 현장 방문한다고 밝히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항곤 군수는 이날 대책위가 주장한 예산천 제방둑 높이에 대해 현장을 방문했으며, 군 건설안전과에서 측량을 했고, 24일 둑높이 측량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김 군수, 도 군의장 및 의원, 피해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강당에서 원인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태풍 산바 피해는 인재가 확실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성주빗물배수펌
프장(이하 배수펌프장)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군에 집중 추궁할 것이며,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첫째, 태풍 산바 피해가 명백한 인재인지 천재인지 군수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줄 것과 둘째, 배수펌프장은 설계 당시부터 당일 운영까지 명백한 오류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 입장을 밝혀줄 것, 마지막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어느 선까지 피해 보상해 줄 것인지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예산천 제방둑 높이가 낮아 피해를 입었고, 주민 대피를 위한 방송도 없었다며 인재 주장을 이어가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2002년 태풍 루사는 4일 간 누적강우량이 226㎜로 금수면 최대시우량은 44㎜였던데 비해 태풍 산바는 2일 간 누적강우량이 297㎜였고, 특히 9월 17일 오전에 200㎜정도가 내렸으며 대가면 최대시우량은 70㎜였다"고 말했다. "성주읍 배수펌프장은 설계빈도가 20년으로 최대시우량 49㎜까지만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특히 "이번 성주읍 침수는 배수펌프장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2급 하천인 이천과 인접한 소하천 예산천이 범람하면서 배수펌프시설로써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천재"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일 배수펌프장 운영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배수펌프장은 정상가동됐다. 예산천 범람으로 펌프가동 시 펌프장 내 수위상승으로 인해 전기모터에 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어 3천300V 고압의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및 파손우려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1시간 14분 동안 펌프를 중단시킨 후 수위하강이 되면서 배수펌프장을 정상가동했으며 침수가 된 상태에서 가동해 모터이상이 발생됐다면 성주읍은 오랜시간 침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보상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해 태풍 매미나 루사 때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침수주택과 동일하게 보상이 됐으나, 2011년 복구계획수립지침이 개정되면서 소상공인 및 회사원,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재해구호기금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어 주택과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는 침수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천 제방둑 높이를 낮춘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천 정비는 평균 하폭을 6.2m정도로 확장하고, 제방 높이도 기존과 차이가 없으며, 통수단면적도 정비 전의 40㎡보다 21㎡ 늘어난 61㎡로 확장됐기 때문에 예산천의 방재 기능은 오히려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김 군수는 "태풍 피해를 입은 상가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00% 보상은 어렵겠지만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성주읍 시가지 홍수방재 기능이 크게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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