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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농약 빈병 등 수거 보상금 3천만 원 지원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3.12 09:09 수정 2013.03.12 09:09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해 / 병당 500원~3천380원 보상

성주군은 깨끗한 들녘 만들기를 위해 환경오염의 주범인 농약 빈병 수거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깨끗한 농촌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동시에 자원재활용의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매년 영농에 따른 농약 빈병이 대량 발생되고 있으나 인력 및 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해 적기에 수거가 어려워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돼 왔다.

이에 군은 올해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농약 빈병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과 연계해 연간 30톤을 목표로 폐농약용기류를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환경공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해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 한국자원순환주식회사(가천면 소재)가 위탁을 받아 영농폐기물을 수거·운반하고 수거전표 및 계량증명서를 발급해 수거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발급받은 수거전표 및 계량증명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군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거 보상금은 ㎏당 유리병 500원(군비 350원, 환경공사 150원), 플라스틱 2천300원(군비 1천500원, 환경공사 800원), 농약봉지류 3천380원(군비 620원, 환경공사 2천760원)을 지원한다.【표 참조】
ⓒ 성주신문
지난해에 비해 유리병과 플리스틱은 수거 보상금 동일하나, 농약봉지류는 환경공단의 수거 보상금이 1천380원 올라 총 3천380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농약 빈병 수거현황은 유리병 790㎏, 플라스틱 9천570㎏, 농약봉지류 370㎏ 등 총 1만730㎏를 수거했다. 이에 군은 유리병 27만6천500원, 플라스틱 1천435만5천 원, 농약봉지류 229천400원 총 1천486만900원을 지원했다. 2011년 대비 약 44.8% 수준이다.

2011년에는 농약 유리병 5천740㎏, 플라스틱 1만7천300㎏, 농약봉지류 882㎏ 등 총 2만3천922㎏를 수거해 유리병 2백만9천 원, 플라스틱 2천595만 원, 농약봉지류 546천840원 총 2천850만5천840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농정과 농산관리 관계자는 "농약 빈병 수거 보상 지원은 환경공단과 함께 지원하고 있어 군 예산이 확보돼 있다하더라도 환경공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며 "지난해 5월 환경공단에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토양을 보호함으로써 친환경농법을 확산시키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클린성주 만들기와 더불어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하는데 지역민이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폐농약용기류 수거는 총 21회, 성주읍 7회, 선남·수륜면 각 4회, 용암·대가면 각 2회, 가천·벽진면 각 1회씩으로 집계됐다.

한편 농약 빈병 수거는 이장, 부녀회, 영농회, 새마을회, 청년회, 작목반 등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읍 한 농업인은 "농약 빈병을 수거하면 보상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작년에는 농약 빈병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는데 올해부터는 농약 빈병을 수거해 토양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농정과 이재민 농산관리담당은 "농약 빈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를 활성화해 관광성주의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경관과 토양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농약 빈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환경공단의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폐농약용기류 수거가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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