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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성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고무줄 땅값 논란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4.09 09:09 수정 2013.04.09 09:09

토지 소유자… 공시지가에 못 미쳐 재감정 평가 요구
군… ㎡당 59만3천 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
2014년 완공 예정, 총 사업비 70억 원 투입돼

"감정평가 결과 11억4천900여만 원은 납득할 수 없다"며 송모(칠곡군) 씨 부부가 불만을 토로했다.

성주읍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 우시장 부지(1천939㎡)가 성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토지 보상과 관련해 토지 소유자는 공시지가 기준 ㎡당 86만5천 원 이상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편 군에서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당 59만3천 원 보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으로 토지 소유자와 군이 서로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송 씨는 "공시지가 ㎡당 86만5천 원으로 총 부지면적 1천939㎡, 16억7천700만 원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감정평가는 ㎡당 59만3천 원으로 매매체결가 11억4천982만7천 원을 통보받았다. 차액이 무려 5억2천700여만 원"이라며 "그동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왔기 때문에 공시지가 이상을 기대했는데, 공시지가에 못 미치는 보상가액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부인 고모 씨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보상금 평가 등 각종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며 주변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정평가와 관련해 서울 등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재감정을 거친 후 결과에 변화가 없다면 굳이 군에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씨 부부는 2011년 12월부터 부지를 성주읍에 무상으로 임대해 성주시장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에게 제공해 왔다.

송 씨는 "10년 전 부동산 매입 당시에는 대형마트를 지을 생각이었다. 지역상인 및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을 신축하다가 중단된 바 있다. 그동안 유휴지로 활용되다가 2011년 12월부터 무상으로 읍에 임대했다. 유휴지인 땅을 시장을 방문하는 지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는 등 좋은 용도로 활용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무상으로 임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한교 경제교통과장은 "대상부지 매입은 은행 대출 담보로 사용되는 목적과는 별개일 뿐만 아니라 활용도 자체가 다르다"며 "감정평가업체에서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 이용률, 이용상황 등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평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통시장 내 번화가에 위치한 곳으로 그에 반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는 이천변과 인접해 번화한 상가와는 거리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토지 매입 협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지를 제외하고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2월 28일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성주읍 소재 부동산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대비 50%, 70%에 매매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상지는 예전에도 주변 상가 및 주민들의 반대로 건물 신축이 무산된 적이 있는 장소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개인적인 건물 신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보상가격은 그 정도면 잘 나온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문한 성주시장 내 상가 및 주민들은 예민한 사안임을 감안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한편 성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밀려 침체돼 가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해 영세 상인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 우시장 부지 포함 총 면적 9천707㎡에 비가림시설, 주차장, 상인교육장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국비 42억 원, 군비 28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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