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재정자립도가 15%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0.9% 하락해 경상북도 군부 2위를 기록했다.

지난 23일 안전행정부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를 발표했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1.1%로 나타났으며, 경상북도 평균은 28%(도본청 22.1%, 시 평균 25.6%, 군 평균 12.7%), 성주군은 15%를 기록했다.【표1 참조】


군부에서는 칠곡군(21.9)에 이어 울진군과 함께 2위를 기록했다. 반면 군부 최하위는 영양군(7.7%)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청송군과 군위군이 공동 9.1%로 뒤를 이었다.

시부 중에서 구미시(42%)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포항시(39.2%), 경산시(27.5), 경주시(25.2) 순이었다. 반면 상주시(13.1%), 안동시(13.7%)보다 성주군의 재정자립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은 지난해 15.9%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0.9%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군부 3위에서 2위를 기록해 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전년대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표2 참조】


특히 군의 재정자립도는 경북도 군부에서 상위권으로, 2010년 16.4%, 2011년 15.8%, 2012년 15.9%에 비해 하락했으나,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향후 2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야만 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복지수여 증가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불합리성 개선,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 조정, 지방세 세원 확대, 신세원 발굴, 체납세율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군은 연 4회에 결처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해 모든 납세자에 대해 체납안내문 발송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납세 의무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성주일반산업단지 입주·가동 시 약 23억 원의 지방세 수입이 가능하고 향후 세외수입까지 포함할 경우 약 100억 원대로 군의 재정자립도는 5%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