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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5세 이하 ‘가정보육’ 선호… 수당으로 양육비 부담은 감소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5.14 09:09 수정 2013.05.14 09:09

452명에서 464명으로 가정보육 지난해보다 증가
어린이집 정원 미달로 운영상 애로 느끼는 곳 많아

저출산 극복 및 무상교육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가구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시행한 지 2개월이 지났다.

만 0세부터 5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유아학비 등을 지원,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3세부터 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영유아 가정의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부담은 무상보육 대상 확대로 줄어들었지만 성주 지역은 가정보육은 늘고, 어린이집 보육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성주군 만 0세~만 5세 영유아수는 2013년 4월 말 기준 1천524명으로 2월 말 1천488명보다 36명이 늘었다. 특히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수는 3월 말 452명, 4월 말 464명으로 12명이 증가했다.

한편 관내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개소로 공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어린이집 10개소, 가정어린이집 6개소가 있다.【표 참조】
ⓒ 성주신문


읍면별로 살펴보면 성주읍이 1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선남면이 2개소로 집계됐다. 또 가천면, 벽진면, 초전면, 수륜면, 용암면, 월항면이 각각 1개소가 있으나, 금수면과 대가면에는 어린이집 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총 정원은 837명(2세 미만 86명, 2세 161명, 3세 이상 590명)이며, 3월 말 기준 현원은 735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3세 이상이 380명으로 약 52%를 차지했다.
이에 성주읍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집 중 정원 미달인 곳이 대부분"이라며 "어린이집을 운영해 나가는데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새마을청소년과 여성아동담당은 "시내에 나가봐도 엄마들이 영유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며 "지난해보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보육하는 일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관내 어린이집의 현원은 정원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2010년 이후 관내 추가 어린이집 등록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성주읍에서 만난 30대 영유아 어머니는 "맞벌이를 하면 어린이집을 보내겠지만 지금은 가정에서 양육을 해도 양육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달 돌이 지난 아기를 집에서 돌보고 있다"며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어린이집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월별 지원 금액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39만4천 원 △2011년생 34만7천 원 △2010년생 28만6천 원 △2009년생~07년생은 22만 원이 지원된다.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공립유치원은 월 6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22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개월 이상 84개월은 10만 원이 매달 25일 지원된다. 단,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농어민 양육수당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7만7천 원 △24~35개월 15만6천 원 △36~47개월 12만9천 원 △48개월 이상 10만 원이 지원된다.

영유아보육지원 전체 예산 규모는 국·도·군비 포함 총37억2천400여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0~2세)에는 26억2천200여만 원, 누리과정보육료(5천500여만 원, 도비), 가정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 포함)에 5천450여만 원이다. 군비의 경우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9억1천700여만 원, 가정양육수당으로 1억9천여만 원 등 약 11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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