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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내년도 실과소별 당초예산 실무심사

최행좌 기자 입력 2013.10.15 09:14 수정 2013.10.15 09:14

성주군은 지난 7일부터 각 실과소별 2014년도 당초예산 실무심사를 예산작업장(성주읍 성주정수장 내)에서 실시했다.

이번 실무심사는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건전재정 기조유지를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위해 이뤄졌다.

첫째 날인 지난 7일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8일은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10일은 새마을청소년과, 경제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과가 이뤄졌다. 또 11일은 건설안전과, 산업단지개발추진단, 문화예술회관,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 심사가 진행됐으며, 마지막 날인 14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0개 읍면사무소 순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내년도 군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보전수입(과목 신설)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3년도 재정자립도 14.98%에서 2014년도 9.31%로 약 5.67%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경우 2013년 내국세 감소분 반영으로 최소 50억 원에서 1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당초예산은 신규사업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투자예산은 계속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분배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은 최소화하고, 선심·전시성 예산 편성은 금지,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할 방침이다.

부족재원 대책방안으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모든 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한다. 경상경비(사무관리비, 여비 등) 예산은 10% 감액편성 및 절감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이전경비(경상보조, 행사보조 등)는 5~10% 가량 감액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복지정책 확대로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올해 내국세 감소분 반영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민간이전경비 등은 예산편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재정 기조유지를 위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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