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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부결’

최행좌 기자 입력 2013.11.05 09:11 수정 2013.11.05 09:11

토지매입비 11억 원 부결
찬성 4, 반대 0, 기권 4표
서부지역 개발 쏠림 우려

성주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194회 임시회에서 7개의 안건 중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성주군 참별미소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8명의 군의원들은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중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 등 3건은 가결시키고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1건은 부결 처리했다.

특히 부결된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도정태 의장과 김영래 부의장, 이수경·배명호 의원의 찬성 4표와 반대 0표, 기권 4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 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5명)을 넘지 못했다.

이 사업은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가천면 신계리 726번지(구, 대한적십자사 경북적십자수련원 부지) 일원으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총 42필지 38,440㎡ 규모로 총 사업비 66억 원 중 토지매입비 11억6천만 원(전액 군비)이 소요될 예정이다.

일부 의원은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기본 및 타당성 조사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배치도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조성사업, 선비산수길 조성사업 등 가야산과 연계한 서부지역 관광개발은 활발히 이뤄지는 한편 선남·용암면을 중심으로 동부지역 개발이 미진해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군의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15%에서 9.3%로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 의원들이 가결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가야산 등산객 및 인근 마을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주 가야산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내년도 초에 다시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을 함으로써 주민들을 대표하는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역민의 뜻을 반영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집행부와 의원 간 사전설명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원들은 안건에 따라 찬성을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하고, 기권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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