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26일간 제211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해 올해 주요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질문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의안 등을 심의한다.

특히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군정 질의에서는 평소 군민들의 민원이나 주요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시간이 됐다.

이에 본지는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지면으로 중계한다. 게재 순서는 일자별 질문 의원 순으로 한다.【편집자 주】

■ 배명호 의원 질의

경북도에서 인사 교류라는 명분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전입시키는 소위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시장·군수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시·군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민주적 인사제도를 무시하는 일방적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경북도는 상급기관의 선진 행정을 전파한다는 인사 교류 명분을 내세워 道 출신 부단체장 및 5급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전입시키는 낙하산 인사가 수십 년간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은 교류가 없거나 상호 교환의 방법으로 4·5급 교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道에서는 일방 전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군의 경우 道 출신 사무관이 현재 3명으로 타 시·군 평균보다 월등히 많아 군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인사 적체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道와 23개 시·군 평균 승진 소요 연수를 비교해보면, 9급에서 5급 승진 소요 연수가 道의 경우 평균 23년이며, 23개 시·군의 평균은 33년이다. 군의 평균 역시 33년으로 道에 비해 10년이나 더 소요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공무원 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가 당시 행정부지사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 道 출신 사무관을 5년간 점진적으로 줄여 올해까지 모두 해소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민선자치시대 20년이 지난 지금 道의 시대 조류에 역행하고, 구태의연한 낙하산 인사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하며, 향후 타 시·군 인사담당부서, 공무원 노동자단체 등과 연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이인식 총무과장)

■ 배복수 의원 질의

한개마을 맞은편에 위치해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내고 있는 돈사의 조치 및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또 농업기술센터는 기존 미생물 배양기 2대에서 3대를 추가 설치해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확대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미생물 배양(생산) 능력과 보급 농가 수, 연간 미생물 배양을 위한 원료 구입비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친환경 미생물 배양 사업의 소요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미생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무상 공급에서 유상 공급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도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계획과 농가 보급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한개마을은 전국에서 6번째로 지정된 전통민속마을로서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통민속마을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한개마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아 올해부터 진행된 한개마을의 정비사업은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개마을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한개마을 앞쪽의 노후한 대규모 축사는 관람편의시설 설치 예정부지로 주차장, 전시관, 저잣거리, 119안전센터 등이 연차적으로 들어서도록 계획돼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관람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대상 부지의 매입비 확보를 위해 문화재청 관련 부서에 예산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며, 매입비 확보시 소유자와 협의해 부지를 매입,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는 노후한 대규모 축사를 철거한 후, 정비계획에 따라 관람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우선 설치하고자 한다.(박재범 문화관광과장)

답변: 2014년 10억원의 예산으로 미생물 배양실 430㎡를 신축해 배양기 2대와 저장조 3대를 구비 유산균 등 6종의 미생물을 생산 원예 150호, 축산 30호 등 총 180호에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배양기 3대와 저장조 3대를 확충, 미생물 생산을 월 9톤에서 2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으며, 배부 대상 농가도 180호에서 500호로 확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미생물 배양에 소요되는 원료 구입비는 200톤 생산 목표로 할 경우 약 2억원이 소요된다. 주요 구입 재료는 유산균, 효모, 고초균, 광합성균, 악취저감 미생물 배양 배지 등이다.

또한 내년도 미생물 배양실 운영 기본 계획은 연간 200톤, 매월 20톤 생산해 원예·축산 등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며, 대상 농가는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홍보로 선착순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23개 시·군 중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규정을 제정한 지역은 예천·의성군, 김천시 등 7개 시·군이고, 유상 공급하고 있는 시·군 역시 예천·의성군, 김천시로, ℓ당 500원에서 1천원까지 받고 있다. 따라서 미생물 조례 제정과 유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김태운 농업기술센터 소장)

■ 배재만 의원 질의

성주읍 삼산리 모산마을의 경우, 폐기물매립장·환경안정화사업소(생활쓰레기 매립장)·자원순환센터(쓰레기 소각시설)·분뇨 및 가축공공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주민 기피 시설이 밀집돼 있다. 해당 마을의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마련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또 관내 설치된 CCTV 중 일부는 화질이 좋지 않아 야간 감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이에 대한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CCTV 중 일부는 쓰레기 투기 단속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 및 관련 부서와 연계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 실적과, 군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자가 CCTV로 인지한 사항이 외부에 유출돼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삼산리 인근에는 군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이외에도 성주일반산업단지 및 장례식장, 변전소, 송전탑, 공동묘지, 요양병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설치 당시에는 주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쳤으나 주민들에게 필요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알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반대 여론을 극복했으며, 시설 완공 후 운영과정에서도 악취 등 환경 관련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2013년 6월 산단 매립장이 조성되고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면서 모산마을 등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정폐기물을 취급하는 지정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허가에서부터 관리 감독 등 산단 매립장과 관련된 행정 전반에 대해 군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장 폐쇄 및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부터 500일 이상 집회(2인 시위 및 수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내 설치 운영 중인 산단 폐기물매립장 (주)지엠이앤씨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3조' 규정상 지원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시설로, 주민 불편 등을 위한 새로운 공익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민간기업 시설이라는 특성으로 군의 역할과 책임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군은 산업단지와 주변 마을이 조화를 이루고 도시기능을 재생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김상규 환경보호과장)

답변: 기존 읍·면에서 설치해 관제센터와 연계·운영 중인 마을 방범용 CCTV는 총 277대로, 해상도가 100만 화소인 CCTV가 37대, 41만 화소인 CCTV가 240대이다. 요즘 대부분의 CCTV 해상도가 200만 화소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화질이 떨어져 사건 발생시 식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고해상도 CCTV로 교체해야 하나 일괄 교체하기에는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서 및 읍·면과 협의해 매년 순차적으로 교체코자 한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의심돼 관련 부서로 통보한 건수는 458건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는 2건이다.

예전에는 불법 투기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모든 내용을 모아 환경보호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실제로는 불법 투기가 아니거나(일반 비닐봉지에 재활용 쓰레기를 담아 버린 경우 등) 불법 투기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현재는 환경보호과 직원이 관제센터에 방문해 관제요원들이 적발한 불법 투기 관련 영상을 열람하고, 의심 가는 경우는 직접 현장 확인 후 불법 투기가 맞는 경우에만 관련 영상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관제센터에서는 관제요원 채용시 보안 서약서 징구는 물론 근로계약서 상에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계약 해지됨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채용 후에도 수시로 담당 공무원과 파견 경찰관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유출시 처벌 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강구봉 새마을체육과장)

■ 백철현 부의장 질의

성주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주차장식 건축물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 등 추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향후 계획과, 중앙통로의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근절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질의했다.

답변: 성주전통시장의 주차장식 건축물 건립은 성주읍 경산리 718-325번지 일원 2천178㎡부지에 국비 15억원, 군비 10억원으로 총 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지난 8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연면적 3천300㎡의 3층 규모에 135면 주차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의 추진 현황으로는 지난 8월 시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발주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이어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회 추경으로 군비 부담분 10억원을 확보했다.

진·출입로 보상은 현재 50% 보상(2필지 86㎡)이 완료됐으며,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초에 공사 입찰 절차를 거쳐 착공할 계획이다.

진입도로 개설은 편입 부지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삼천포건어물' 외 1필지를 제외한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보상과 철거를 완료했다. 내년도 포장 공사비로 국비 1억원, 군비 6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으며, 조기 집행을 위해 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다.

개장에 맞춰 지난 10월부터 시장 이용객들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단속 결과, 큰 마찰없이 정착되고 있으나, 직원들의 단속 차출로 고유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해 단속 인원을 대폭 축소, 취약지역에 50여명을 배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드레일 설치 건은 중앙통로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것이다.(허윤홍 경제교통과장)

■ 곽길영 의원 질의

지난 2012년 6월 군 가축 사육 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해 가축 사육 제한 범위를 정했는데, 이러한 제한 고시 이전에 설치된 관내 기업형 돈사 현황과 악취 저감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 실적에 대해 질의했다. 또 악취 발생에 따른 농장주의 개선 의지가 부족해 매년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악취 저감을 위한 행정조치 실적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하천 정비 구역 내 하천·제방이 점유한 사유지로 인해 정비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인근 몽리민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향후 사유지 보상 및 이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하천제방 개수공사를 하고도 아직 지목이 농지(전·답 등)로 돼 있어 실제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하는 곳이 많은데 이를 바로 잡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군 가축 사육 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 도면 고시 이전의 양돈농가 현황은 전체 양돈 농가는 50호에 8만4천300두, 전업규모인 3천두 이상 사육농가는 2호 8천700두, 기업형인 1만두 이상은 2호 3만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46개 농가에서 9만6천두를 사육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양돈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 실적은, 악취 저감을 위한 생균제 지원사업을 9호에 1천700만원, 양돈농가의 축산분뇨를 조속히 공동자원화시설로 운반·처리하는 공동자원화지원사업에 18호 2억원, 축산분뇨의 원할한 처리를 위한 톱밥지원에 27호 2억7천200만원, 그 외 고액분리기·미세폭기조·액비저장조·스키드로더 등 장비 지원에 8호 2억원을 지원하는 등 2년 동안 62호에 6억8천900만원을 지원했다.

환경부서에서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의 악취 저감을 위한 행정조치 실적은 지난해 고발 2건과 과태료 5건을 처분했으며, 올해는 고발 3건과 과태료 6건을 처분했다.

앞으로는 양돈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한 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악취 저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서의 악취 발생에 따른 단속도 병행 추진토록 할 것이다. 양돈농가의 악취를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최대한 악취를 저감토록 해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김경호 농정과장)

답변: 하천 정비 사업이 완료돼 제방으로 사용 중이거나 하천으로 포락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 보상 신청을 할 경우, 지방하천은 관리청인 道에 예산 신청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하천은 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 정비 하천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장래 사업 시행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하천제방 개수공사를 하고도 실제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하는 사유는 과거 하천사업 시행시 농지전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미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와 농지법 시행 전에 하천사업을 시행한 경우, 행정절차는 이행했으나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추후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일치 사유를 조사한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해 지목 변경을 신청해 실제지목과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킬 계획이다.(이호원 안전건설과장)

■ 김명석 의원 질의

매년 7∼11월 사이 수확기 유해야생조수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농작물 피해 방지 실적은 미흡하다. 올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6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시킬 의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포획 실적 및 보상금 지급 실적, 유해조수 구제 탄약비 지원 현황, 농작물 피해 보상 및 피해방지시설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 성주3 일반산업단지의 현재까지 추진 상황 및 향후 사업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첫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6개조 24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포획동물은 멧돼지·고라니·까치 등으로, 보상금은 고라니만 마리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인근 지역을 비교해 보면 김천·상주·구미시, 칠곡군은 고라니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고령군은 3만원, 영주시는 4만원, 문경시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피해 방지단 포획 실적은 현재 멧돼지 45마리, 고라니 168마리로 총 213마리이며, 보상금은 6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유해조수 구제 탄약비는 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에 600만원 지원했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8개 농가에 250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는 14개 농가에 2천600만원을 지원했다. (송병환 산림과장)

답변: 성주1·2 일반산업단지 성공 신화의 맥을 잇고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동력이 될 성주3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당초 예산에 용역비 일부를 반영했으며, 지난 4월 성주3차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의 과업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후보지로서의 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검토·분석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경에는 대상 후보지별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후보지가 결정되면 먼저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시키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기준·지침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농·산지, 환경, 문화재 등 관계부처 협의와 도시관리계획, 공업용수, 하수도, 전기, 에너지, 가스, 경관 등을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관련법에서 정한 산업단지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완료되려면 최소 2년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백운기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 도정태 의원 질의

선남면 용신리~칠곡군 기산면 구간(2구간 3.84km)은 현재 공사 공정률이 90% 이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잔여 구간(1구간 3.24km)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잔여 구간이 군도인 만큼 현실적인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사업비 확보 대책 및 확·포장 시행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선남∼기산간 도로는 군도 7호선으로, 전체 도로 연장이 7.08km이며, 현재 선남면 도흥리~용신리 3.84km의 확·포장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다.

나머지 선남면 소학리~도흥리 3.24km 구간은 도로 설계 및 토지 분할, 관련 법령(환경·재해 등) 협의 등을 완료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의 반대가 있었고, 2011년 3월 마을 주민들의 집단 반대로 인해 공사가 보류된 구간이다. 이 구간은 현재 주변 개별 공장 개발로 인해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도로 개설에 반대했던 당시 주민들을 설득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구간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는 공사 편입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우선돼야 하고, 약 120억원 정도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군비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호원 안전건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