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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파행'

김지인 기자 입력 2023.03.07 09:29 수정 2023.03.07 09:29

반대측 "모든 절차 불법적"
국방부, 내달 평가 마무리

↑↑ 지난 2일 성주군초전면복지회관 앞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성주신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주민설명회가 사드 반대단체 및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앞서 국방부가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이달 24일까지 환경부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초전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공람할 수 있다.

초안을 토대로 국방부는 2일 오전 10시 초전면복지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드반대 측은 당일 아침 9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평가는 주민 동의는커녕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주민설명회는 사드 정식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를 든 초전면 소성리 이석주 이장은 "주민들도 모르는 주민을 대표로 세워서 밀실협의를 하고 마음대로 평가항목을 정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초전면 소성리 마을주민 및 사드 반대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두고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드배치를 위해 미군에 공여하는 부지의 총 면적은 73만㎡이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단 21만여㎡에 대해서만 진행됐으며, 평가서 어디에도 사업주체, 시행기간 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전언이다.

또한 군사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21쪽 분량의 요약서만 공개한 가운데 기본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란 입장이다.

1시간가량의 기자회견에 이어 국방부 및 환경영향평가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사드반대 측의 격렬한 저항으로 입장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고성이 오고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됐고, 밖에서 대기하던 관계자들은 결국 오전 11시쯤 자리를 떴다.


같은날 오후 1시30분경 김천시 농소면행정복지센터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항의로 취소됐다.

국방부 김규태 환경소음팀장은 "주민설명회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평가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람을 거쳐 이달 중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본안을 놓고 환경부와 협의를 마칠 경우 이르면 내달 중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될 전망이다.

평가절차가 종료 되는대로 기지내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임시배치 상태인 사드는 정상 작전배치 상태에 들어간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7년 전 부지 선정과정부터 논란이던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인체 유해성 여부와 저감방안 등이 담겼다.

작년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김천시 월명리·율곡동 등 사드기지 인근의 전자파 수치를 측정한 결과 1㎡당 최대 0.009952W로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엔 훨씬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지 100m이내는 접근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사업지구 외곽에 울타리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차후 성주와 김천에 전자파 자동측정망을 5대가량 설치하고 주민이 실시간으로 전자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미군이 가용하는 전 세계 레이더 배치기지 인근지역에 실시간 전광판이 설치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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