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 관내 34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군의회 의원들이 예산 집행과 행정 운영의 적정성, 주민 불편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 성주신문

지난 12~20일 성주군 관내 34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성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진행된 가운데 군정 전반을 둘러싼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지며 눈길을 끌었다.

제9대 의회 마지막 행감으로 장익봉 의원이 특별위원장을 맡아 예산 적정성과 행정의 투명성 등을 두루 살폈다.

행감 첫날부터 군의원들은 집행부를 향한 송곳 같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화숙 부의장은 "전년도에 쓰지 못한 예산을 다음해로 넘기는 사고이월의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라며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희성 기획예산실장은 "사고이월 건수는 지난해 317건에서 올해 230건으로 87건 줄었는데 국·도비사업 비중이 늘면서 금액이 19억원가량 증가했다"며 "건수 감소를 보면 부서별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만큼 감안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예산 편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사회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우 의원은 "2024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천640억원이 투입되는 저출생 대응 정책이 예산 집행에만 그치고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여전하다"며 "단순한 1회성 현금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식 의원은 "매년 읍·면별로 실시하는 소통간담회 자체는 좋은 취지이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에 편중돼 있어 이럴 바엔 차라리 이장회의 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말이 나온다"며 "실제로 관심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개선 의견
결과보고서 채택 후 마무리


여노연 의원은 "사회단체 중 바르게살기운동 성주군협의회(이하 바르게)와 한국자유총연맹 성주군지회(이하 자총)에 각 4천800여만원, 3천500여만원의 법정운영비가 지원되는 반면, 해병대 성주전우회는 2천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해병대전우회는 지역축제나 행사에서 교통안내와 수중환경정화 등 눈에 띄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사실 바르게나 자총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체감하기 어려운데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더 챙겨주면 어떻겠냐"고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곽상동 총무새마을과장은 "물론 열심히 활동하고 헌신하는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표적인 국민운동 3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 자총은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회원 수 등 조직규모가 크고 상근인력이 필요한 구조여서 인건비,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지원금에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해 행감 기간 중 농업분야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경호 의원은 "올해 참외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년에 비해 가격이 하락했는데 과거에는 선남·용암면을 시작으로 월항·초전·가천·금수강산면 등이 뒤이어 순차 정식하는 경향이었지만 요즘은 금수강산면이 먼저 출하하면서 제 살 깎아먹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읍·면별로 출하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교강 의원은 "성주읍과 초전면 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읍사무소 인근 별의별문화마당 갓길에는 차량이 가득 늘어서 있지만 정작 건물 지하주차장은 텅 비어있는 실정"이라며 "의식 없는 불법주차가 만연한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체납된 과태료도 적극 징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 위촉에 대한 관리부실과 형식적인 운영문제, 성주읍 백전리 아파트단지 주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해결방안의 적정성, 선남면 골프장 조성사업 과정 중 시공사 소송 패소로 드러난 행정판단의 실패 등 다양한 사안이 지적됐다.

또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과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부족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주말을 제외하고 주요사업 현장실사를 포함해 7일간의 행감을 진행한 성주군의회는 지난 23일부터 결과보고서 작성에 돌입했으며 오는 26~27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의결을 거쳐 이번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장은 "생활민원 해소와 지역현안 해결에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언제나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