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근 정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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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민선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다. 새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는 2030년 6월 말까지다. 이번 9기 지방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바로 그 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해이기도 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선 빠르게 석탄발전을 줄여야 하고, 이를 메우려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빠르고 규모있게 확대되어야 한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 9기 4년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성공 여부가 갈리는 '마지막 임기'다.

중앙정부의 선언만으로 탄소는 줄지 않는다. 햇빛이 내리쬐는 곳, 지붕과 유휴부지가 있는 곳, 주민이 사는 곳은 모두 '지역'이다. 그 현장의 열쇠를 쥔 사람이 바로 9기 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시민들이다. 태양광 확대를 탄소를 줄이기 위한 부담으로만 본다면 절반만 본 것이다. 잘 설계된 태양광 정책은 탄소만 줄이는 것이 아니다. 햇빛 발전의 수익이 주민의 통장으로 돌아오고, RE100 시대에 재생에너지가 없어 수출길이 막히는 지역 기업의 활로가 만들어진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운영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다. 태양광은 환경 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략이기도 하다.

다행히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2019년부터 매년 열린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전국 지자체의 태양광 정책 우수사례를 발굴해왔다. 대한민국 솔라리그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기초지자체 태양광 보급 성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자료는 신규 보급량뿐 아니라 인구당·면적당 보급량, 전년 대비 성장률까지 종합해 점수를 매긴 '지역 에너지 전환 성적표'다. 이 점수표에서 2024년 기준 종합 1위는 충남 서산시가 차지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7만5천kW를 새로 보급하며 전년보다 5.5배 넘게 성장했다. '재생에너지의 메카' 전남 신안군은 신규 보급량과 인구당 보급량에서 압도적인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상위권은 당진·함평·예산·고령 등 농촌형 지자체들이 채웠다.

여기까지만 보면 "땅 넓은 농촌 이야기 아니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표의 진짜 메시지는 다른 곳에 있다. 도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년 대비 성장률에서 서울 영등포구는 16.9배, 서울 강동구는 15.2배, 경기 군포시는 13.4배라는 폭발적 증가를 기록했다. 시민들이 주도해 건물 옥상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형 태양광 모델'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제도 개선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만나면, 대도시에서도 에너지전환은 가능하다.

솔라리그는 보급 성과뿐만 아니라 정책 우수사례도 발굴해왔다. 보급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되어 그 우수사례가 쌓여있다. 솔라리그의 가치는 '어떻게 에너지전환을 했는가'라는 모범답안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에너지전환의 거점으로 주민참여형 에너지자립마을을 추진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베란다 태양광과 발전차액지원제도, 에너지제로주택을 추진해 탄소중립도시로 선정되었다. 경기도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기업에 공급하는 공공 PPA(전력구매계약)로 지역 기업의 RE100을 뒷받침했고, 경기도 시흥시는 주민 출자로 햇빛발전소를 지어 그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했다. 지역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태양광을 주민 소득과 지역 산업으로 확장했다는 공통점은 뚜렷하다.

성적표와 답안지가 모두 나와 있으니 남은 것은 실행이다. 9기 지방정부는 임기 첫해에 2030년을 역산한 목표와 로드맵을 세우고, 다른 지역의 모범 답안을 우리 지역에 맞게 옮겨 써야 한다. 마침 제8회 대한민국 솔라리그가 막을 올렸고, 지자체 정책성과와 민간·공공 부문 공모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민선 9기 임기가 탄소중립의 분수령이라면, 솔라리그의 성적표와 우수사례는 그 4년을 위한 가장 친절한 길잡이다. 이 길잡이를 따라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호흡을 맞춰 태양광을 활발하게 보급한다면 다음 솔라리그 시상식 무대에서 호명될 지역은 바로 그곳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