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도희재 의원(국민의힘,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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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도희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제13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도희재 의원의 첫 공식 정책 제안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선정 이후 지방정부가 떠안는 막대한 재정 및 운영부담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도희재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은 소중한 기회이지만 사업선정 이후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이 온전히 시·군의 몫으로 남는 구조 속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누적되는 부담으로 인해 정작 주민 필수예산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사례로 들며 “성주군에서만 5천600여개소, 약 54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군비 분담액이 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천구역 불법시설물 정비사업 역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면서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와 현장 공무원들의 민원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희재 의원은 “공모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분권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만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과 책임까지 함께 고려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속가능한 공모사업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 공모사업 재정영향평가 제도 도입 △재정여건을 반영한 시·군비 차등 매칭제도 마련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경상북도 사전협의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덧붙여 도희재 의원은 “지방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자 지역의 미래이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희망”이라며 “공모사업의 성공과 안정을 위한 지금의 작은 제도 개선이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