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성주군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15%에 비해 낮아진 8.8%로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올해 44.8%로 6.3% 하락했다.
이는 2014년에는 세입과목 구조 개편에 따라 일부 재정지표의 경우 그 산정범위가 종전과 달리 적용됐기 때문. 즉 잉여금 및 이월금, 회계간 전입금 등 실질적 세입이 아닌 재원을 세외수입에서 제외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위는 서울 강남구(64.3%)이며, 최저는 경북 영양군(3.9%)으로 조사돼 재정자립이 취약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상북도 평균은 22.7%(도본청 19.6%, 시 평균 20.3%, 군 평균 8.1%), 성주군은 8.8%를 기록했다.【표 참조】



군부에서는 칠곡군(19.3%)에 이어 울릉군(10.1%)이 2위를 했으며, 하위권은 영양군에 이어 청송군(4.9%), 봉화군(5.2%)이 뒤를 이었다.

시부 중에서 구미시(37.7%)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포항시(33.1%), 경산시(22.6%), 경주시(21%) 순이었다. 상주시(8.1%), 안동시(10.8%)는 시부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244개 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은 59개(24.2%), 10~30% 미만은 118개(48.4%), 30~50% 미만은 54개(22.1%), 50~70% 미만은 12개(4.9%), 70~90% 미만은 1개(0.4%)로 나타났다.

특히 시부의 경우 10~30% 미만이 36개(48%), 30~50% 미만이 30개(40%)로 전체 약 88%를 차지하는데 비해 군부의 경우 10% 미만이 66.2%이다. 또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도 지난해 38개에서 올해 78개로 늘어나 자체 수입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재정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여건과 운영상황을 객관적이며 통일된 기준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간 비교를 통해 보다 나은 재정상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재정지표상 다른 단체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의 재정자립도는 경북도 군부에서 상위권에 속하나 2010년 16.4%, 2011년 15.8%, 2012년 15.9%, 2013년 15%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불합리성 개선,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 조정, 지방세 세원 확대, 신세원 발굴, 체납세율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