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주신문 |
지난 14일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책회의를 열고 통합특별법 처리 보류 이후 대응방향과 향후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정치·행정 여건 변화에 맞춰 행정통합 추진방향을 재점검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통합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현재의 보류 상황을 논의 중단이 아닌 쟁점과 지역 의견을 재정비하는 과정으로 보고 행정체계 개편과 권한 배분, 균형발전 및 상생방안 등을 종합해 보완할 방침이다.
대구경북은 2020년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기본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광역행정기획단 운영 등 단계별 절차를 거치며 행정통합 기반을 다져왔다.
2024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통합 논의를 국가적 의제로 확장했고 재정 인센티브와 권한 이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올해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행정권한 이양 방안까지 제시되면서 추진여건이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경북도는 통합특별법에 담긴 산업·경제·문화 분야 특례를 보다 구체화해 실행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민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구체화해 통합이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정통합 대책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제도적 준비와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는 “통합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법 통과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연구원 류형철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프랑스 레지옹 등 해외 통합 사례를 참고해 통합특별시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특별법 내용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별 특화 발전전략을 구체화해 ‘어느 지역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이라는 비전을 넓게 공유하며 일부 지역의 소외감과 우려를 줄이기 위한 공감대 형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양 시도는 현재도 행정통합추진단을 유지하며 협업 체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월 과학·산업·경제·에너지 등 분야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유치 전담조직도 신설해 정부와 국회, 이전 대상 기관을 상대로 경북의 강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비록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현재 보류된 상태이지만 그간 논의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과정과 성과는 더 좋은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방향에 대응하고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