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의회에서 논란이 된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사업'은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심각한 행정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부실한 관리, 그리고 관행적 하도급 구조는 성주군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 과다집행과 예산낭비

당초 43억원으로 신청된 사업 예산은 감액을 거듭해 31억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타 시군의 동일 사업 대비 과다 집행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태 의원은 이를 "관행적 예산 낭비"라 지적하며, 성주군청의 실사와 검증 과정이 부실했음을 꼬집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 부실공사와 불필요한 사업 확대

공사 완료 지점에서 부실공사가 적발된 것은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더구나 필요 지역 외 고지대까지 사업 구역을 확대해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행정의 무책임을 보여준다. 인건비와 장비 사용 대금이 타 지자체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점은 예산 집행 과정에 비정상적 요소가 개입했음을 의심케 한다.

· 행정의 책임 회피

성주군청은 담당자 제재와 관리 철저를 약속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문제 발생 후 뒤늦게 책임자를 문책하는 방식은 행정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행정은 사전 예방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세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성주군은 이를 방기하고 관행적 하도급과 부실 실사에 기대어 왔다.

성주군의 이번 사례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다.

시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한 사업이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로 얼룩진다면, 이는 행정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성주군은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관행적 구조를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주군 행정은 더 이상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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