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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확보 난항과 사업협약 분쟁으로 장기간 표류한 선남골프장 조성사업의 군유지 매각안이 성주군의회에서 가결되며 9홀 우선 조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사업 정상화까지 법적분쟁 대응과 행정절차, 군유지 매각을 비롯해 향후 18홀 확대방안 마련 등이 산재한 상황이다.
해당사업은 선남 관화리 산 33-1번지 일대 대중제 골프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 군유지와 국유지, 사유지 포함 약 110만6천㎡ 부지에 18홀의 골프장 조성이다.
그러나 사업부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지 매입에 있어 사업자와 토지소유주 사이의 협상이 무산되면서 사업추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무는 등 이를 문제로 성주군과 대방건설은 법정분쟁을 이어왔다.
이후에 법원 판단으로 대방건설의 사업협약상 지위가 유지되면서 성주군은 남측 군유지 중심의 57만1천41㎡(약 17만2700평) 부지에 총사업비 약 1천400억원을 투입해 2028년 말까지 대중제 골프장(9홀 코스 및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21일 성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선남골프장 조성의 군유지 매각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에 부친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8명의 군의원들은 찬반 구분 없이 사업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단순 매각안 통과가 아닌 군유지 매각과 관련한 협의 추진절차와 향후 18홀 확대에 관한 실질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사업의 법적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18홀 건설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매각절차를 밟는 것은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며 "9홀 조성 이후 추가 9홀 확장이 확실치 않은 만큼 군민 공동재산을 매각하는 데 사업계획과 향후 실질적인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존 골프장 부지서 제외된 사유지주들이 최근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협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성주군과 대방건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9월 토지소유주들은 "선남골프장 조성을 반대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조건과 절차가 마련될시 매각 등의 협의에 응할 것으로 사업이 축소된 것과 우리의 현재 입장을 다르다"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매각에 앞서 관련 절차와 법적요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정적인 추진을 바란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존 18홀인 선남골프장 사업이 9홀로 축소된 주된 배경 중 하나인 사유지 확보의 경우 2021~2022년 토지 매입 협상 당시 가격과 거래조건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사유지 확보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미 사업규모를 축소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해당토지의 용도까지 농림지역으로 환원한 상황에서 토지소유주들의 입장 변화가 실제 매매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주군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만큼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9홀 우선 조성이라는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업성과 수익적 측면을 고려해 사업시행자와 행정에서 18홀로 조성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군유지 매각과 관련한 법적·행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9홀 조성공사를 착공한 후 세부적인 규모 확대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성주군에 따르면 행정심판 등을 제외하고 절차상 내년 3월부터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도시·군계획 기반시설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의가 이뤄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해 사업 진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체 사업지구 57만1천41㎡ 중 성주군 소유의 군유지가 56만5천268㎡로 전체 중 98.99%를 차지함에 따라 군민 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중심으로 절차 정당성 확보와 지역상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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