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성주군이 경상북도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탈락위기에 놓였다.

지난 3일 마감된 농림축산식품부의 3차 공모에는 경북지역 대상 8개 군 가운데 성주·고령·의성·영덕·울진·청도·봉화 등 7개 군이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도가 이중 인구가 가장 적은 봉화군 1곳에만 확약서를 발급하면서 성주군을 포함한 나머지 6개 군은 정상적인 접수와 심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도지사 직인 하나로 군민의 기회를 짓밟은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지사 직인이 찍힌 확약서는 이번 공모의 필수요건으로, 이를 갖추지 못하면 정상적인 접수와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미애 의원은 경북도가 도비 분담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채 공모 마감 직전에 지원대상을 제한했다고 지적하며 날인을 거부한 경위를 공개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성주를 포함한 6개 군의 확약서에 즉시 날인하고 농식품부에 정상 접수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구제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성주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 5일 성주군의회 이강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미애 국회의원의 성명서를 공유하며 “집행부와 성주군의회는 침체된 성주에 활기를 불어넣고 인근 대구시로 유출되는 인구를 막아보자는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시범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밤새워 준비한 분들의 노고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허탈감은 누가 보상하느냐”며 “경북도와 이철우 도지사는 인구소멸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민을 위해 없는 것도 만들어줘야 할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위정자의 덕목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묻고 싶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반면, 경북도는 막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모든 신청지역에 지원을 확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7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도비 부담이 약 1천200억원에 달해 다른 도정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른 분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어촌기본소득은 선정된 지역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결과는 오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